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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지난해 당정과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재초환법)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놓고 1년 내내 대립했다. 그 결과 재초환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못 미치는 합의안이 통과됐고, 재초환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해를...

2024-01-16 06: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셰어하우스를 이용한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알림 등이다. 신용카드 부문을 보면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

2024-01-15 10: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대 개혁(노동·교육...

2024-01-11 17:21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 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 수단과 정책 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 또 미분양 주택의 규모별, 유형별...

2024-01-09 13:39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 청년층 대상 금융 상품은 역마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당 역시 당론 차원에서 은행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2024-01-09 09:00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동시에 “공화당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한다”며 “셧다운 위협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예산안 통과의 관건은 공화당 내 강경파다. 강경파는 현재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대책을 전면에 앞세우며 통과를 막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민주당과 임시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을 의회...

2024-01-08 11:12
‘눈물의 할인분양’은 기본…미분양에 백화점 상품권·되사주기 마케팅 등장

기본으로, 잔여가구 동·호 지정 계약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업계는 올해 이러한 '출혈 마케팅'이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 후분양으로 공급된 단지가 늘면서 덩달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주택 통계'에...

2024-01-05 15:21
물량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는데…청약 서둘러야 할까?

당장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만 봐도 110으로 전월보다 3.8p 상승했다.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오름세를 예상하는 주택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3.3㎡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1800만 원으로 2022년 1521만 원과 비교해 18.3% 상승했다. 경기도(18.3%)와 부산(12.6%), 광주(28.2%), 대전(16...

2024-01-04 15:5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위험 관리...

2024-01-04 12:11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현재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기본공제+추가공제)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p씩 상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2024-01-04 12:11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라는 게 당사자의 자구안을 바탕으로 시작되고, 그것에 대해서 채권단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니 같이 해보자라는 게 기본정신이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오늘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제안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태영건설 회생에...

2024-01-03 20:05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강 회장은 “태영건설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건설 및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 판단에서 비롯된 만큼 태영건설과 대주주가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초 약속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서는 그동안 태영건설의...

2024-01-03 17:57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주택사업자들의 미분양 공포가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휩싸여있던 약 1년 전 수준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고금리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흥행 실패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2024-01-03 11:23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세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2024-01-03 09:06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유권자의 거주지, 성별, 정치성향 등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버전의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집에 사는 부부에게도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른 이메일이 보내졌다. 아내에게는 교육 문제를, 남편에게는 일자리 문제 등을 홍보하는 방식이었다. 한 하원 의원 선거 캠프에서의 일도 지나간다. 캠프 자원봉사자들은 참 많이도 토론했다. 후보를 어떻게...

2024-01-03 05:00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합치면 총 1억5000만 원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최대로 증여받으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신혼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추가 매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본인이 대출 대상자라면 꼭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2024-01-02 16:48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에 주민들은 2022년 1월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철회하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 검토를 강북구에 요청했다. 강북구는 사전검토 후 서울시와 협의해 2022년 9월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7월 주민의견조사를 마치고...

2024-01-02 10:10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의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경우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10%(대기업ㆍ중견기업) 또는 15%(중소기업)를 추가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최대 20%, 중소기업은...

2023-12-31 10:00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한다.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2023-12-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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