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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2024-01-22 06:00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전세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2024-01-22 05:00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1 11: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신규 원전 발주 나올까?"…건설업계 신규 원전 기대감 고조

주택사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내 원전 사업이 활성화되면 관련 분야 선두 업체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이란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을 늘려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2024-01-21 08:00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우대금리 최대 4.0%p △만 19세 미만 미성년 2자녀 가구에는 연 1.0%p △3자녀 이상은 연 2.0%p의 특별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8.0%의 금리를 제공한다. 5만좌 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우대금리는 △양육수당(영아·아동) 수급자 또는 임산부 대상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타행 포함) 연 0.6%p △하나 합...

2024-01-20 08:00
상생금융에 수익 줄어든 4대금융지주, 올해는 볕들까?

2019년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판매 적합성 원칙 등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로 정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대한 연이은 시그널과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이 출시되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도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여기에 태영건설...

2024-01-19 05:00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자녀가 성인이 돼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이유로 인출할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된다. 이 대표는 보편적 현금 지원성 정책에 대해 “왜 고소득층을 지원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역차별이기에 기본사회 이념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출생과...

2024-01-18 15:55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드레서, 천장형 에어컨, 식기세척기를 포함한 총 15종 이상의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또한 1000평에 가까운 커뮤니티 시설을 128가구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공급되어 온 고급주택 대다수는 29가구 이하 규모로,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크고 다양하게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2024-01-17 15:52
전 가구 한강뷰에 5성급 이상 커뮤니티까지…하이퍼 럭셔리 '포제스 한강'

전 가구의 한강 조망은 기본이고 단지 입구는 유럽 대저택을 연상케 하는 문주가 설치된다. 집 내부는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채워지고 5성급 호텔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엠디엠플러스는 이달 포제스 한강을 선보인다. 엠디엠플러스의 최상위 주거 브랜드 포제스는 '삶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다'란 표어를 바탕으로...

2024-01-17 15:51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2024-01-17 13:59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로는 장수명 주택을 건설해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장수명 주택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분양사업자는 장수명 주택을 지어야 할 유인이 적다. 높은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데 반해 기대할 수 있는...

2024-01-16 06: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지난해 당정과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재초환법)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놓고 1년 내내 대립했다. 그 결과 재초환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못 미치는 합의안이 통과됐고, 재초환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해를...

2024-01-16 06: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셰어하우스를 이용한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알림 등이다. 신용카드 부문을 보면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

2024-01-15 10: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대 개혁(노동·교육...

2024-01-11 17:21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 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 수단과 정책 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 또 미분양 주택의 규모별, 유형별...

2024-01-09 13:39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 청년층 대상 금융 상품은 역마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당 역시 당론 차원에서 은행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2024-01-09 09:00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동시에 “공화당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한다”며 “셧다운 위협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예산안 통과의 관건은 공화당 내 강경파다. 강경파는 현재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대책을 전면에 앞세우며 통과를 막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민주당과 임시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을 의회...

2024-01-08 11:12
‘눈물의 할인분양’은 기본…미분양에 백화점 상품권·되사주기 마케팅 등장

기본으로, 잔여가구 동·호 지정 계약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업계는 올해 이러한 '출혈 마케팅'이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 후분양으로 공급된 단지가 늘면서 덩달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주택 통계'에...

2024-01-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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