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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그간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교육을 받을 기회와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발의돼 있다. 외국인의 자녀 모두를 출생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2024-04-18 05: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유사수신의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다.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2024-04-17 15:51
  • 아이스크림에듀, 북아이피스 쏠북에 ‘홈런 중등’ 콘텐츠 공급
    아이스크림에듀, 북아이피스 쏠북에 ‘홈런 중등’ 콘텐츠 공급
    수학과 사회, 과학, 역사 총 4가지 과목으로, 엄선된 2400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수준별 단원평가는 단원별 주요 개념과 실력을 점검하고, ‘기본’과 ‘발전’ 등 단계에 따라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출문제는 적중률 높은 예상문제로 시험대비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학습이다. 출제원리에 기반한 분석과 해설로 문제 풀이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2024-04-17 08:34
  • '환율 1400원 돌파' 여행족·기러기 아빠 "킹달러, 피가 마른다"
    '환율 1400원 돌파' 여행족·기러기 아빠 "킹달러, 피가 마른다"
    월급은 현지 통화로 받게 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나 유지비 등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어서다. 더군다나 중동 사태 등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몰라 미리 환전을 해놔야 할 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다. 박 씨는 “몇 주 뒤면 미국으로 가는데 매일같이 환율을 체크하면서 환전타이밍을 찾고 있다”고 푸념했다.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영국으로...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영민이가 의료,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영민이와...
    2024-04-17 05:00
  •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애초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두 차례 부위원장이 교체되며 수정안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수정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 반영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수정안이라고 해봐야 2025년...
    2024-04-16 15:19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 등을 분석, 혁신 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자율전공 확대, JA(Joint Appointment·겸직) 교원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특성과 지역...
    2024-04-16 11:00
  •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곽 당선인도 “일반 시민을 투사로 만드는 사회는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이 나왔는데 (법 내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생각은 그러한데 논의는 해봐야 한다”며 “기본 전제는 민심이 그렇게...
    2024-04-15 17:36
  •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유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석,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추천 몫 2석(서미화‧김윤) 등을 합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이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본지에 “조국혁신당이야 교섭단체를...
    2024-04-15 16:20
  •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종구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양한 영역, 다부처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2024-04-15 15:39
  • KB국민은행, '비대위' 구성…고객 신뢰 회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KB국민은행, '비대위' 구성…고객 신뢰 회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임직원들은 선서를 통해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고객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 △엄격한 법규 준수로 깨끗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다짐하고 실천 서약에 서명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금융사고는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경각심과...
    2024-04-15 11:02
  • 롯데홈쇼핑, 쇼호스트 ‘숏폼’ 역량 보고 뽑는다
    롯데홈쇼핑, 쇼호스트 ‘숏폼’ 역량 보고 뽑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바일 쇼핑에 익숙한 2030세대 고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MZ세대 쇼호스트들이 진행한 수중 생방송, 팝업스토어 생중계 등 이색 모바일 생방송은 MZ세대 구매비중이 60% 이상으로 분석됐다. 주문금액은 일반방송과 비교해 5배 이상 높았다. 지원은 롯데홈쇼핑 채용 홈페이지 내 ‘지원자 도우미’를 통해...
    2024-04-15 09:3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절감된다.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024-04-15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 18일(목) △산업부 장관 10:10 거제 조선소 현장방문 (삼성중공업, 거제), 13:00 거제공고 방문, 14:3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KAI, 사천)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서울청사) △K-조선, LNG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석간) △울산 북항 에너지허브에 첫 석유제품 입고...
    2024-04-14 08:56
  •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군소야당 당선자 원대 복귀 포함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등 6석이다. 조 대표에게 비판적인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석을 더하면 18석이며, 여기에 2석을 채우면 공동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경상보조금 총액 50%를 균등 배분받는 단독 교섭단체와...
    2024-04-13 06:00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집단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가운데 ‘사실의 적시’...
    2024-04-12 16:48
  •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대패했다. 이 예상은 2월 6일 윤석열이 필정패(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다”면서 “국힘의 패배를 바라면서도 대패를 바라지 않았다. 개헌선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환호하는 의사는 없다.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오히려 근심이...
    2024-04-11 14:51
  • "요즘 도서관 뭐하니?"…'도서관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열려
    "요즘 도서관 뭐하니?"…'도서관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열려
    문학ㆍ예술ㆍ사회과학ㆍ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독자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독서 진흥 관련 정책 발표, 좋은 책 즐기는 기반 조성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시민 참여 행사도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에서는 '도서관 소풍: 요즘 도서관 뭐하니'라는 내용으로 도서관, 사서, 문해력을 주제로 한 부대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전시...
    2024-04-11 14:22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또한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한낱 ‘교통 위반’에 비유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라도...
    2024-04-10 18:17
  •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 최고의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SOC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적극...
    2024-04-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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