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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2024-04-26 18:2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학대해도, 자식 버려도 상속받았다…사회적 공분 ↑ 이번 헌재 판단으로 주목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유산을 받아갔던 일입니다. 구 씨 친오빠에 따르면, 구 씨가 9살일 때 친모는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2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구 씨가 사망한 사실을...

2024-04-26 16:43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연령별 매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랭킹이 워낙 차이 나는 상대라 충격적인 결과다. 한국은 23위, 인도네시아는 134위다. 황선홍호는 이번 대회 3위 안에 들어야만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8강에서 조기 탈락하며 무산됐다.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부터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대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2024-04-26 13:32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ㆍ박사 과정 등 학생 모집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특강 및 세미나도 진행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제5차 산업에 적합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인공지능(AI)활용, 부동산 빅데이터분석, 부동산프롭테크 등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전형...

2024-04-26 08:47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04-25 16:54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선도지구 재건축으로 인한 1기 신도시 SOC(사회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없나. = 1기 신도시가 처음 지어질 때 가구당 세대원 수를 4명으로 계산해서 기반시설을 건설했다. 지금 가구당 평균 세대원은 2.3명이다. 계획인구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적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용량이 남는 부분이 좀 있다. 두번째로 기본계획 짤 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감안해서...

2024-04-25 16:02
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무책임한 교수’ 발언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의협 인수위는 25일 “과거 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의새’ 발언과 ‘여의사 비하’ 발언 등 계속된 망언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을 벌써 잊은 것이냐”라며 “매일 고된 업무 속에서 사명감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교수들에 대해 기본적인 존경조차 갖추지 못한 박 차관의 발언에 또 한 번 분노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어제 박 차관이 병원을 떠나는...

2024-04-25 14:07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2024-04-25 10:00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최대한 소득을 보장하고도(기본소득)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그럴 역량이 있다”고 언급한 뒤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기선제압’에 일각에서는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 다 총선 결과에 의해 만나서 협치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협의를...

2024-04-24 16:07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2024-04-23 16:1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2024-04-23 15:00
[부자아빠의 자산 밸류업] 하나증권, 장기 복리 투자 효과 추구 스노우볼랩 추천

하나증권 관계자는 “장기 복리 효과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미국 주식시장에 고배당 ETF와 글로벌 1등주 조합으로 안정적인 복리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며 “판매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상생금융에도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스노우볼랩은 기본형과 선취형 두 가지로 출시했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2024-04-23 12:00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석·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정원...

2024-04-23 11:17
금감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길잡이 발간

금감원은 하나원을 통해 책자를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 게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자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3 06:00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먼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를 우선...

2024-04-22 15:00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의 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시민사회 몫으로 후보에 올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아직 민주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시민사회 측 인사인 민주연합 방용승 최고위원은 “당선인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 우리의 입장을...

2024-04-22 13:57
“발달지연·장애 아이들 성장 돕고, 7년 내 업계 최고 목표” [메디컬 줌인]

송 이사는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말과 배변을 못 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두부는 인지기능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선 집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아이와 시간을 오래 보내는 부모를 훈련 시키자는 아이디어에서 두부홈즈를 개발했다”라고 소개했다. 발달지연은 해당 나이에 이뤄져야 할 말이나 행동이 평균 기대 연령보다...

2024-04-22 05:00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번 회의는 재원보충 규모 및 회원국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로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기여 확대 의지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또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EDCF 기본약정 서명식을 하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2024-04-21 12:00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평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2024-04-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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