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사태가 국가보건의료체제의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201명의 의대 교수 대상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양보가...
이어 “실질적인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의 선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 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5일)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맥락의 장문의 호소문을 올리며 정부에 교수들과의 협의체를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의 이러한 목적이 가지는...
두산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의무이자 약속’으로 정의하고, 지구촌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산은 작년 말 사회복지공동모급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저소득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기본 생활 지원, 장애인·가정폭력...
각 사 ESG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심의기구로서 분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고객과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모든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하고 있다.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들은 ESG 세부 활동과 관련된 경영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이사회, 윤리 및 준법경영...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댐 시설관리 △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 환경 보전 △지역과...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2021년에는 46조7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엔 48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인간미를 기본으로 하는 원 팀의 키워드이며 진심으로 고객을 가장 먼저 중시하는 하나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행복과 상생을 최우선시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미션과 비전을 반영했다.
두 번째 ‘용기’는 변화와 혁신을 충실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이다.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이롭도록 혁신의 방향과 실천...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D 예산감축, 지식재산권에도 여파
인간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요즘 연구개발(R&D) 예산 문제가 시끄럽다. R&D 효율화야 당연히 달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목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도 해당 논의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
박홍근 추진단장은 서명식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본적 의석의 순번 배치는 상호 호혜 원칙 하에 번갈아가면서 배치를 기본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물론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 법적 권한을 갖고 하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오늘 합의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3개 정당이 시민사회 측에 추천을 요청하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해서 별도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연 3.0%p를 더해 최고 연 6.5%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전한 사회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PF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 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며 촉발됐다. 미분양 증가는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 대거 부실화로...
또한,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하고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이 유발할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특히 이번 모집에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 유아들과 비장애 유아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울림반’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숲 체험이 처음인 기관은 유아 숲 지도사 주도로 진행되는 ‘기본숲 체험반’에 참여할 수 있고, 숲 체험 경험이 있거나 기관 내 자체 유아숲지도자가 있는 기관이라면 ‘자율숲 체험반’을 이용하면 된다.
숲...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는 말과 함께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신한은행은 저출산·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 동참을 위해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의 5만좌 한도가 3개월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20일 밝혔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작년 11월 13일 출시된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고 연 6.0%p를 더해 최고 연 9.0% 금리가 적용되는 1년 만기 적금이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 가구...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다. 윤리강령은 고객 및 국가ㆍ사회에 대한 윤리와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