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그는 “산업은행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을 발족하는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 협력업체 생태계를 지키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은행은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방식으로 통제를 받는다.”
-결국 국책은행이 관리하면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자금 지원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심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될 것이고...
특히 기금의 운용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심의위원회위원 대다수가 장관 추천 인사로 구성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내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기금심의위원회위원 7명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와 산업은행, 한국 성장금융 등은 지난달 말 각각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와 성장지원펀드의 위탁 운용사를 선정했다. 정부가 직접 기금이나 예산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이들 기업에 자금이 투자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올해 1차...
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산은에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종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 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30%, 특별계정은 20%로 규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했다.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해당 기금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규모가 2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도 없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이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기존...
이를 위해 22억 달러 규모의 기금 운용 계획을 공개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중국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우리 산업을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반드시 취약한 산업...
한다”며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2월 28일부터 위기대응 특별팀을 가동해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자산가격이 급락해 목표 비중 등을 고려해 3월에 총 4차례의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추가...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단기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을 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원칙 하에...
이런 대응방식은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고, 향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기조를 유지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되면서...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 원을 대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대출 제도는 오는 5월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5대 금융그룹,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들이 총 10조7000억 원 출자해 만든 증안펀드가 출시된다. 이중 일부인 약 1조 원이 지난 9일부터 운용이 시작됐다. 증안펀드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관련 상장지수에 투자해 국내주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과거 증안펀드는 1990년 4000억, 2008년과 2018년...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 가운데는 △한국카본 감사선임 안건 찬성 78.54%, 반대 21.46% △사조산업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찬성 93.21%, 반대 6.79% △코리안리재보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 찬성 95.61%, 반대 4.39%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정부측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위원이 장·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책연구소 원장 등 8명에 달해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어 의결권 외부위임 39.5%(15명), 기타(국민연금 민영화, 정보공개 강화, 사후적 견제장치 강화 등) 15.8%(6명), 기금위 별도 공사화 2.6%(1명)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은 위원장은 "출자 금융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 원 규모 1차 캐티탈 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달 초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채권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6조7000억 원 규모로 신속 지원한다. 특히 지원대상을 기존...
은 위원장은 "금일 오후 출자 금융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 원 규모 1차 캐티탈 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달 초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채권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6조7000억 원 규모로 신속 지원한다. 특히 지원대상을...
미국 연준(Fed)의 CP매입 방식이 어렵다면, 민간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한은이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신용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은행인 한은에 시장개입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B증권사 채권본부장과 C생명보험사 자산운용실장은 “호주중앙은행이 월초에 이어 오늘(19일) 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