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국회 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에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채무 보증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업은행법도 개정해야 한다”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국가가 보증하고자 한다”며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