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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거대 여당, 무너진 경제 일으킬 책임부터 새겨라
    자동차·항공·정유·조선·철강·해운 등 국가 기간산업까지 수요 급감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어 민생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재정과 금융으로 떠받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면서 경제가 더...
    2020-04-16 17:30
  • [종합] 한은, 올 성장률 2.1% 큰 폭 하회·물가 0%대..코로나19 양상이 좌우
    [종합] 한은, 올 성장률 2.1% 큰 폭 하회·물가 0%대..코로나19 양상이 좌우
    한은은 이날 또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산업은행 산금채와 중소기업은행 중금채,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채 등 3개 특수은행채와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키로 했다. 한은의 단순매매 대상 증권...
    2020-04-09 11:19
  • [김남현의 왈가왈부] 한미 통화스와프, 금융시장 안정 충분조건 아닌 필요조건
    [김남현의 왈가왈부] 한미 통화스와프, 금융시장 안정 충분조건 아닌 필요조건
    여기에 더해 최근 논의되는 기업어음(CP)안정펀드도 절실해 보이는 때다.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및 관련 금리인하,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대상 채권에 은행채 포함, 국고채 단순매입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단기금융시장경색이나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발권력 동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2020-03-22 17:00
  •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그러면서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도 조기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됐으면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2020-03-18 14:34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주거 안정’이란 주택 정책 최우선 전제 아래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강남권 일부 단지의 재건축 추진 시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뜻에 따라 추진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재개발·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 분양승인신청 소요 기간 단축...
    2020-02-18 05:00
  • 만기 연장·특별자금 지원…금융권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 처방
    만기 연장·특별자금 지원…금융권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 처방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최대 50억 원, 중견기업 최대 7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총 3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마련했다. 기업은행도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000억 원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1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250억 원, 소상공인진흥공단 2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 외에도...
    2020-02-12 05:00
  •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째 감소…車산업 구조조정 여파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째 감소…車산업 구조조정 여파
    고용부는 지난달 설 연휴가 낀 데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 효과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기저 효과도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733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589억 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2020-02-10 14:00
  •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12조8000억 원 풀린다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12조8000억 원 풀린다
    금융위가 19일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신규대출 3조8500억 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 원을...
    2020-01-19 12:00
  • [유럽은 지금] 영국 노동자는 왜 노동당을 버렸나
    [유럽은 지금] 영국 노동자는 왜 노동당을 버렸나
    철도와 전기, 가스 같은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근로자 250명 이상을 고용 중인 기업은 주식의 10%를 노동자 대표가 운영하는 기금에 증여, 한마디로 1980년대 보수당의 대처 총리가 단행했던 정책을 번복하려 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커져 온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대안이 나왔다. 그렇지만 유권자들, 특히 노동자들의 브렉시트 피로감이...
    2020-01-01 05:00
  • 글로벌 경제 먹구름 걷힌다
    글로벌 경제 먹구름 걷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로, 10월의 4.7%와 시장 전망인 5.0%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도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이는 전월의 7.2%와 전문가 예상치 7.6%를 모두 웃도는 증가폭이다. 국가통계국의 지표 발표 이후 UBS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의 5.7%에서 6.0%로 상향...
    2019-12-17 17:07
  •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감소…車산업 실적 부진 탓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감소…車산업 실적 부진 탓
    이러한 증가세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완화 등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효과에 기인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6803억 원으로...
    2019-11-11 13:41
  • [창간기획] 결국엔 ‘공급’…"수요 몰리는 서울 공급 통로 열어야 집값 잡힌다"
    [창간기획] 결국엔 ‘공급’…"수요 몰리는 서울 공급 통로 열어야 집값 잡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 정책을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서 찾으려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패착으로 꼽힌다. 12곳의 2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공급 정책도 내놨지만 집권 기간 내 공급 확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급 속도가 늦어지면 대책은 실기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차인 2006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 넘게...
    2019-10-04 06:50
  • 현대엔지니어링, 솔로몬제도서 2000억 규모 수력발전소 공사 수주
    현대엔지니어링, 솔로몬제도서 2000억 규모 수력발전소 공사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티나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솔로몬 제도의 전력 공급 확대와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EDCF와 GCF가 추진하는 개도국 민관협력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티나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개도국 인프라개발 사업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 기관과...
    2019-09-29 10:07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사택 제공 가능해진다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사택 제공 가능해진다
    산업 단위 또는 지역 단위 기금일 경우에는 지원 기간과 지원금액이 더 늘어난다. 아울러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돼 운영 중인 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9-09-04 11:00
  • [호남 건설 '빅3'] 주택 하나로 덩치 '쑥'… 폭풍성장 전략이 '독' 되나
    [호남 건설 '빅3'] 주택 하나로 덩치 '쑥'… 폭풍성장 전략이 '독' 되나
    부영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옛 주택융자금) 융자를 통해 임대주택용지를 다량으로 확보, 공급하면서 현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분양 전환을 하는 단지 입주민들과 다수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부실 시공 논란도 불거졌다. 오너들의 개인 비리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역시 향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08-19 06:0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제품 8개 모델 리콜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기후환경회의(광화문) △제3회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석간)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2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제품 8개 모델 리콜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기후환경회의(광화문) △제3회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석간)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2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산업부...
    2019-07-21 10:46
  • 한국 무역의존도 일본의 두 배 넘어…70% 육박
    한국 무역의존도 일본의 두 배 넘어…70% 육박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대외 환경이 불안해질 때 그만큼 국내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역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고 주요 소재부품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국가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5%다. 주요 20개국(G20) 중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어 세...
    2019-07-18 11:33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한 좌파 독재' 프레임 공세를 펴는 한편, 김원봉 서훈 논란 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이념편향'을 주장하며...
    2019-07-04 11:2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석간) △2019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 △홍남기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 △2019년 3월 인구동향 △2019년 4월 국내인구이동 3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19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 31일(금) △부총리 11:00...
    2019-05-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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