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여당, 무너진 경제 일으킬 책임부터 새겨라

4·15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고,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쳐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을 석권했다. 여당의 단독 과반은 2004년 17대 총선 이래 16년 만이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인 103석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안정을 선택한 결과다.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과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통합당의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 선거 막판 일부 후보의 ‘막말 파문’ 등으로 표심이 돌아선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야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참패의 가장 큰 요인이다. 스스로 개혁을 이뤄내는 데 실패하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로써 여당의 독주 체제가 견고해지고,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 국정운영이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의회 5분의 3 의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은 이제 야당이 협력하지 않더라고 법안들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도 막중해졌다. 여당에 표를 몰아준 민심 또한 그런 책임의 요구다. 여당은 총선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이 조금도 없다.

지금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 국난의 극복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염병 확산으로 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올해 한국 경제가 -1.2%의 역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수직 하락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엮인 우리 경제가 강한 충격을 받고 있다.

경제 현장이 무너지고 기업들은 생존의 벼랑에 서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의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약받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항공·정유·조선·철강·해운 등 국가 기간산업까지 수요 급감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어 민생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재정과 금융으로 떠받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면서 경제가 더 추락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이 망가지면, 코로나 사태가 지난 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반이 없어진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정책의 혁신이다. 반(反)기업 규제부터 혁파해 기업 활력과 투자를 살리는 것 말고 달리 길이 없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