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존도 일본의 두 배 넘어…70% 육박

이낙연 “한·일 경제 갈등, 수출 의존적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일본(28.1%)의 두 배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대외 환경이 불안해질 때 그만큼 국내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역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고 주요 소재부품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국가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5%다.

주요 20개국(G20) 중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네덜란드는 중계무역국이고 독일은 유럽연합(EU) 내 무역이 활발한 데다가 완제품과 소재부품 모두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14.3%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20개국 중에서는 미국(8.0%), 브라질(10.6%), 인도(11.5%) 다음으로 낮았다.

전체 수입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입의존도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31.3%로 네덜란드(56.3%), 멕시코(36.6%), 독일(31.7%)에 이어 4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13.8%로 브라질(7.7%)과 미국(12.4%)과 함께 수입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했다.

특히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로 일본 28.1%의 2.4배에 달했다.

2018년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3%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내려갔지만, 수입의존도는 33.0%로 1.7%P 올라 전체 무역의존도는 68.8%에서 70.4%로 상승했다. 이는 2014년 77.8%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만찬 행사에 참석해 “한일 경제 갈등이 수출 의존적인 우리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무역 여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 주력산업이 차례로 난관에 부닥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출 구조에도 과제가 많다.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5대 무역국에 집중되고 수출상품도 반도체·자동차·선박 등에 집중된 채로 오랜 기간을 보냈다”며 “그런 요인들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수출상품과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하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서두르면서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서비스산업 혁신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출지역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