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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포스코퓨처엠,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투자 승인…사업추진 본격화

포스코그룹, 철강부터 이차전지소재까지 사업 확대하며 베트남 경제협력 강화 기여베트남에 첫 해외 음극재 공장 건설 추진… 한-베 포럼 통해 사업추진 속도2028년 1단계 양산 목표, 고객확보 완료로 추가 수주시 2단계 투자 예정 포스코퓨처엠이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

2026-04-24 01:29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전면 파업’ 제동…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 제동을 걸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

2026-04-23 20:03
“운동장 축구·야구 금지 확산”…최교진 “아이들 함성 멈춘 사회, 미래 없다” [SNS 정책레이더]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야구 등 구기 활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멈춘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체육활동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최 장관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민원으로 방과후 운동장 축구를 금지하는 등 학교 체육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학교 체육은

2026-04-23 17:37
[종합] OCI홀딩스, 2분기 연속 흑자…“우주 태양광·광반도체 수요 대응 증설 검토”

1분기 영업이익 108억…실적 저점 통과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프리미엄 지속 확대“고객사들과 증설 방향 논의 중” OCI홀딩스가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프리미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주 태양광 발전과 광반도체 등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한 증설도 검토 중이다. OCI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

2026-04-23 17:25
IPO 단타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국회 통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23 16:47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추미애·박찬대·우상호, '접경지 평화지대' 공동협약

민주 추미애·박찬대·우상호 '평화지대 협약’접경지는 '희생·규제의 땅' 아닌 ‘평화지대'평화지대협의회 구성·평화경제특구 공조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강원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접경지를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 재정립하겠다며 공동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기조를 지방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연대 성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추미애

2026-04-23 15:30
유은혜 측, 경기교육감 단일화 '대리 등록·납부 의혹' 이의신청…"수사 전 후보 확정 유보하라"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안민석 전 의원이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대리 등록·납부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일화 결과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진보 진영의 후속 결속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리인은 이날 경

2026-04-23 14:46
'인쇄용지 가격인상 담합' 6개 제지사 제재…과징금 3383억원

3년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담합…2개사는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2026-04-23 12:00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KB證 “HL만도, 中휴머노이드 제한하는 美법안은 큰 기회⋯목표가 유지”

KB증권은 HL만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만2000원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부품을 조달한 휴머노이드가 미국에 도입되는 것을 견제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는 중국 외 지역에서 액추에이터 공급이 가능한 HL만도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에 따

2026-04-23 07:52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노트북 너머] 정비사업 과열, 이대로 괜찮나

“수주전인가, 난투전인가.” 최근 서울 압구정과 성수 일대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경쟁사 입찰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고 불법 홍보로 시공사 선정이 무효 처리되며 급기야 행정기관이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수주전이 성사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올해는 과열의 강도와

2026-04-23 06:00
“액상담배 비싸질테니”...궐련형 전자담배업계 ‘반사효과’ 기대감[액상담배 과세 D-1]

온라인 판매·택배 금지에 오프라인 중심 재편…접근성 전반 위축가격 경쟁력 약화에 수요 이동 조짐…궐련형 담배 반사이익 기대합성 니코틴 묶였지만 유사 니코틴은 제외…제도 실효성 딜레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세에

2026-04-23 05:30
140억 원 채권 묶인 우리마트, ‘5+3년’ 계약 구조가 위기 키웠나?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둘러싼 '우리마트 법정관리' 사태가 확산되면서, 책임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부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 계약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되는 흐름이다. 22일 양산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우리마트가 운영 중인 양산농수산물센터 관련 채권 규모는 약 140억 원에 달

2026-04-22 17:22
[특징주] 전쟁 협상 지지부진·비닐백 전면 금지 예정…국일제지, 21%대 강세

미국·이란 지지부진 협상에 플라스틱, 비닐 등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타나면서 제지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에 국일제지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일제지는 전장보다 21.49% 오른 57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급등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산 나프타(납사

2026-04-22 09:21
뉴욕증시,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에 하락…WTI, 2.57%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불확실성에 하락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장 마감 이후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발표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93.18포인트(0.59%) 내린 4만9149.38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13포인트(0.63%) 밀린

2026-04-22 07:54
[속보] 대구 팔공산 산불 발생

22일 오전 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안전 안내에 나섰다. 대구광역시는 이날 오전 7시 6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6시 9분 동구 팔공산(도학동 산1-2)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 확산 우려에 따라 입산을 전면 금지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동구청 또한

2026-04-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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