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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진 코빗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오세진 코빗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참여 인증사진을...
    2023-12-06 09:07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 나쁜 민생범죄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에 기본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
    2023-12-05 14:37
  • Sh수협은행,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체크' 사당역지점 행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Sh수협은행,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체크' 사당역지점 행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당시 고객을 응대한 이소라 행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체크하며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고객은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돼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 현금을 찾아 인근 공원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금 인출 시 은행원에게는 '현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2023-12-05 11:22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는 등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련 개선 검토 과제를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2023-12-05 05:00
  •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감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범죄, 저출산 등을 금융권이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회사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2023-12-04 11:00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말뿐인 척결’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책,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ㆍ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이후...
    2023-12-04 05:00
  •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경찰은 지난달 백씨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11월 27일 자로 2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최종 수익금이 얼마나 갔느냐,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진행한다면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 가능할 것이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 전날인 12월 1일, 경찰로부터 백지원과 최재훈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2023-12-03 01:08
  • SKT, 기술력 입증…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SKT, 기술력 입증…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SKT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사칭문자 탐지ㆍ차단 기술 개발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추진 활동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SKT는 올해 수상으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 SKT는 지난 7년 간 5G 상용화 및 연구 개발 성과, 클라우드...
    2023-12-01 09:47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그러나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되레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2023-12-01 05:00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2023-11-30 14:01
  •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 및 대출,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해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액비활동성 계좌 등 숨은 금융자산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 대출, 연체...
    2023-11-30 12:00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게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가 부당이득 산정 인과성 규명 작업도 맡게 된 셈으로 금융위 내부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다가올 업무 과중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도...
    2023-11-30 07:21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부서장 84% 변경...70년대생 전진배치 '세대교체'= 금감원은 29일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평가를 통해 주력 승진대상을 '기존권역·공채1기'에서 '공채 2~4기 및 경력직원'으로...
    2023-11-29 13:4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융감독원이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 범죄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담 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최근 상생금융 강화 분위기를 반영해 조직도 대폭 정비했다. 또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11-29 13:01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명인과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에 기대 손쉽게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후 사칭 계정의 이름을 바꿔가며 범죄를 지속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ial)’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에서 유명인을...
    2023-11-29 10:26
  • 미래에셋증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미래에셋증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모두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을 바탕으로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2001년 11월...
    2023-11-28 16:24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2023-11-28 15:41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하물며 걸핏하면 수장들을 소집해 범죄인 다루듯이 몰아세울 명분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융당국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기반인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2023-11-28 05:00
  •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7일에도 재차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고 심의 신청 후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2023-11-27 15:00
  • 이복현 "내실있는 상생금융안 도출해 달라"
    이복현 "내실있는 상생금융안 도출해 달라"
    금융범죄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금융회사는 비용절감 및 신규사업 진출 등 편익이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2023-1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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