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는 다른 금융권역과 달리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금융사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기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 본 분들이 많은데, 아직 분쟁 조정이 결론이...
16일,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보도자료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를 강조하면서 금감원의 사건처리 방식이 10년 전을 연상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근절 성과를 강조했던 2013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 취임 후 1년간(2022년 6월~올해 5월)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36건이다. 전년 동기 67건보다 두...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재위의 경우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과 실질적 재정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수 확보 방안을 확인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이 밖으로는 똘똘 뭉쳐 정책 대안 정당으로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금요일 오전 제 앞에서 ‘본인(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맞다’고 저에게 위법성이 없음을 시인했고, 이 사실을 국민 앞에 발표하기로 하고, 열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 ‘송구하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당일 오후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김상희 의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금감원,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 발표이복현 금감원장, 25일 정무위원장·김상희 의원 면담김상희 의원 “이 원장, 항의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금감원 “사과나 유감 표명한 사실 없다”고 반박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추가 검사 결과가 진실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는...
그러면서 “금감원장에게 특혜성 환매이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나 권유, 당사자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나 대답을 못했다”며 “다섯 번도 넘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 과정을 다 녹음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금감원, 확인 않은 채 2억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 발표”“이복현 원장 만나 항의하자 수긍하며 사과”“금감원, 허위사실로 특혜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특혜성 환매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상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금감원은 주요 검사 사안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 거액 해외송금 은행 검사 등 브리핑 일정 모두 하루 전에 공지됐다.
금감원이 이번에 재검사에 나선 근거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재조정신청)에서 찾을 수 있다. 재조정 신청 사유로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첫 날 ‘재검사’를 언급한 지 1년여만이다. 그동안 제기 돼 온 야당 의원 연루 의혹에 대해 당시 현직 국회의원 등이 연관됐다는 사실이 실제로 밝혀진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펀드 임원 2000억 횡령 혐의 포착…추가 수사 결과 주목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금감원은 가계대출 확대, 고금리 특판예금 취급 등 외형경쟁을 자제하고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미국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유가증권의 건전성 현황 및 외화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이복현 금감원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지자체인 서울시와 손보업계가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금융산업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부터 5년간 총 200억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는...
이번 감독 검사 결과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의혹만 제기됐지만 구체적으로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커스가 달랐다.”
- 금감원장 직속 법률전문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부서에 현직 검사가 파견 나온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 이번 검사 과정에서 수사한 역할은 무엇이고 검찰과...
“향후에도 손보업계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상생하는 금융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지자체인 서울시와 손보업계가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공헌을 위한 참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이나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척결’ 기조에 부응한 지침 제시였을 것이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자신이 내놓은 지침을 기준 삼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재취업 통계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저축은행 16곳이...
이외에도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역시 금융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주요 상장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련 메시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 일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테마주 과열 현상이 심화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증권사들에 빚투를 부추길 수 있는 신용융자를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다올투자증권은 18일 홈페이지에 신용융자 투자 유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또 25일부로 신용공여 이벤트가 조기 종료된다는 내용도 공지했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10월까지 비대면 주식계좌를 개설한 신규...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50년 주담대를 지목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연령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당국 입장에서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는 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