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측은 “고용부 웹진인 월간내일 5월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근한다면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길 응원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 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야근하는 분들의 심정은 다를 텐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며 “그 결과로 부정적...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었다. 노동부의 정책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주 52시간근로제의 개선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요구해온 노동 현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입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FOCUS'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정부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해 노동환경을 더 유연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주8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 48시간) 노동 가능성에 사실상 주 52시간제가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근무시간 규정을 사측이 악용하거나 장시간의 고된 격무가 부활할 가능성에 실망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고용노동부...
앞서 고용노동부는 23일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에 대해 “현행 주 최대 52시간 제도 유지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다양한 현장 수요에 맞게 주 52시간제 유연화공정한 보상위해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노동계 “노동시간 무한대로 늘려”..법개정 미지수
정부가 23일 발표한 ‘노동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다. 현재 경직된 주 52시간 운영과 연공중심의 임금체계가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정부는 우선 추진과제로 주 52시간 근무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는 노사 간 합의 속에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이를 위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노사...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19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의 장시간근로 방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제도 개편을 공지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워케이션 제도와 임신부 등록 장려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은 새 근무제도인 ‘커넥티드 워크’가 도입되는 7월 4일부터다. 장기간 근로 방지 대책이 적용되는 7월부터 네이버 구성원들은 법정 최대...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혁·혁신방안이 담겼다. 주요 키워드는 재정·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와 유연한 노동 규제, 교육 패러다임...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불가 등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도 기업들에 중요하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 새 정부가 기를 쓰고 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6%(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 EU(유럽연합)...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고용노동부가 보는 개편의 큰 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다르다. 이 장관은 “관행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불편함이...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구조‧세대 변화에 맞춰 제도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 보호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무 근로 시간 없이 임직원이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프로젝트나 업무 일정,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리브영은 선택근무제를 통해 구성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MZ세대 구성원들의 니즈를 반영해 복장 규정도 새롭게 개편, 유연하고 창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