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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SPC삼립은 또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 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2022-11-05 10:18
  •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2022-11-03 12:00
  • 주식 담보 잡으면서도…간 큰 증권사 대출
    주식 담보 잡으면서도…간 큰 증권사 대출
    반면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곳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66%다. 은행이 신용대출을 내줄 땐 재직 증명서를 통해 대출자의 회사를 파악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담보는 없다. 오로지 회사와 연봉만으로 대출 한도와 평균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증권사의 신용융자거래 금리보다 2.26...
    2022-11-02 07:00
  • 푸르밀 노사, 상생안 도출 못해…내달 4일 3차 교섭
    푸르밀 노사, 상생안 도출 못해…내달 4일 3차 교섭
    3차 교섭은 내달 4일 오후 2시다. 이날 면담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양측 논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면담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도 참석했다. 푸르밀은 17일 전 직원들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 해고를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직원들은 사측이 무능·무책임 경영으로 일관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2022-10-31 18:09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2022-10-30 09:04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꿀팁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DB·DC형)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본인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2022-10-26 12:18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2022-10-24 15:32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2022-10-24 08:47
  •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나 감리 등은 다 있었던 상황이고, 사고 이후 관계자들도 현장으로 내려갔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사상자 사후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2022-10-21 17:03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2022-10-21 16:51
  •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와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2022-10-20 17:38
  •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에 사업구조 개편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2022-10-20 10:35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2-10-19 09:30
  •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17일에는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2022-10-18 14:15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20분께 평택에 있는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 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2022-10-16 21:26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도급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리‧감독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하청 직원들의 작업중 추락사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사업주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계제작업 사업체를...
    2022-10-10 09:00
  •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이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의원은 "지자체에만 외국인근로자 관리·운영을 맡기지 않고, 법무부와 고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원활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2022-10-06 15:05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단 말이 나온다”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임의자 의원은 “MBC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로 재미를 봤다”며 “이후 한미 간 이간질을 하고, 제2의 촛불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0-05 15:53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봉 지부장은 "현재 휴대전화 강제수거와 관련해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지가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2022-10-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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