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서 찬성 396표로 개정안 통과‘안전한 제3국’에 연관성 요건 삭제난민 급증 이후 반난민 정서 반영돼시민단체는 “구조적 인권 침해 우려”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무연고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 단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노선에 우려를 표하며 중도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현 상황은)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을 비판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양립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는
극우성향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광주로 초청해 강연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극우성향 단체인 호남대안포럼은 8일 광주 전일빌딩 245 중회의실에서 이 전 위원장을 초청해 '이재명 주권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 계획이었다.
이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동맹간 대립 격화러시아 무력위협…EU 선택지 좁아남미시장 FTA 등으로 돌파구 찾아
‘성탄절 선물 치곤 정말이지 할 말이 없네.’ 최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유럽의 분위기이다. 지난달 23일 미국은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 밝혔다. 동맹국 미국이
미 석유기업 진출 계획도 공개리더십 불확실성⋯향배 안갯속서반구 미국 주도 재편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의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통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과거 큰 대가를 치른 해외 정권 교체 개입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BS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새해 첫날 잇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민주 진영의 결속과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1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과 조승래·한정애·이해식·한민수·박수현 의원 등 민주당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판해 왔던 프랑스 여배우이자 동물복지 운동가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르도가 프랑스 남부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고인은 지난달 호흡 곤란 등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이상과 현실 괴리에 반동심리 작동좌든 우든 배타적 권위주의로 흘러부단한 개선과정 ‘민주주의’ 깨닫길
과도한 이상주의는 오히려 극단적 반동(反動)으로 가기 쉽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너무 크면 현실에서 실망감도 크게 마련이고, 그 실망감은 자칫 체념하듯이 권위주의로 돌아서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사랑은 극한 증오로 이어질 수 있고, 비현실적
최근 들어 중·일 관계와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국가 존립위기 사태가 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대에 제정된 안보법제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인정됐는데 그 내용은 “일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양측은 민생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12·3 계엄 논란’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대표를 만나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며 “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조국 개혁신당 대표의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가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대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년팔이를 중단하라”며 “헌법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은 조국의 극우 몰이, 입시 비리, 불공정, 성폭력에 대한 침묵에 분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21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
유튜브 출연해 대여 강경 투쟁 선언"지선 승리 위해 우파 총단결 필요”황교안·조원진과 연대 가능성 시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지금 이재명 정권과 협치나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원진 전 의원 등 극우 인사들
야당 반발 속 강행했던 개혁안, 2년 만에 제동내년도 예산안 통과 정국서 야권 협조 위한 결정야당 측 “마크롱 상징 흔들려”…정치적 승리 자평
프랑스 하원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연금 개혁안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24,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로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내년 11월 선거 출마 안해”40여 년 정치 경력 마감
미 의회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 하원 의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의원이 내년 11월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CNBC에 따르면 85세의 펠로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회 재선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봉사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