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
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사법개혁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년은 국민주권정부와 국민이 함께 일궈낸 대한민국 회복과 대전환의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시정의 실체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업자와의 동행'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의 본질은 '업자 배불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세운4구역 용적률 완화로 오 시장 당선 이후 해당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민간개발사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오 시장이 국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 위험까지 감수하며 초고층 개발을 강행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 수석최고위원은 한강버스 안전사고 문제도 거론하며 "선박 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업체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긴 오 시장, 시민 안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시민 혈세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골몰하는 오세훈 시장은 시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