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마크롱 연금 개혁’ 일시 중단안 가결…“2027년 이후 논의”

야당 반발 속 강행했던 개혁안, 2년 만에 제동
내년도 예산안 통과 정국서 야권 협조 위한 결정
야당 측 “마크롱 상징 흔들려”…정치적 승리 자평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연금 개혁 중단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 (AFP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연금 개혁안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24,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일시 중단안을 표결, 찬성 255표 대 반대 146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은 2027년 대선 이후로 유예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내놓았던 프랑스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 전액수령을 위한 납입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시 마크롱 정부는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를 위해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상 특별 조항까지 이용하며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좌파 성향 야당들과 극우 국민연합(RN) 등에선 연금 개혁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정부에 개혁 중단을 압박해왔다.

폴리티코는 마크롱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어렵게 통과시켰던 개혁안을 시행 2년 만에 전격 중단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야권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이자 현 프랑스 총리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연금 개혁을 일부 양보할 뜻이 있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회에 연금 개혁 보류안을 제출했고, 오후 표결에서 야당의 지지를 받아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 측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 이후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마크롱 정권의 상징이 흔들린 사건으로 야당의 단계적 승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프랑스는 막대한 부채를 줄여야 하는 압박에 빠진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피치는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싱글A 등급으로 하향조절했다. 무디스는 프랑스에 대한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