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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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건전성 제고ㆍ영업행위 규제 합리화ㆍ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중앙회ㆍ조합ㆍ금융당국 의견 검토 후 협의회에서 확정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거액여신한도를 제도화해 여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2024-05-21 06:09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대표적인 경쟁 주창 활동은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의 제·개정 전 사전협의, 신설·강화되는 규제 도입 전 실시하는 경쟁영향평가, 정부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개선=한편 경쟁 제한적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도입되기도 하는데,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역 내에 국한되므로 규제의 파급력이...

2024-05-21 06:00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신문금융채 스프레드 상승과 각종 규제로 채권 발행 여건도 악화하면서 카드사 등은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 확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는 금융사업을 널리 확장하기보다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맹점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2024-05-21 05:00
돌파구가 없다…쌓이는 가계 빚에 ‘성장·수익·건전성’ 바닥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이어 서 교수는 “DSR 제도가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실수요 자금으로 이용되는 카드론에 적용되다 보니 리볼빙 쪽으로 풍선효과가 심해져 카드사가 연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노경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실장은 “가계의 부채부담이 소비 둔화를 일으키고 자산건전성 저하가 지속된다면 신용카드사의...

2024-05-21 05:00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6월에 어쨌든 정부 규제가 시행되면 해외 직구(직접구매)도 쉽지 않겠죠. 서둘러 주문해야겠어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에서 만난 대학생 정우람 씨(가명, 25)는 최근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시행과 철회 방침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데 대해, “간보기같다”며 불안한 심경을 내비쳤다. 정 씨는 평소 컴퓨터 부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꾸준히...

2024-05-20 18:30
성남시, 전국 지자체 최초 ‘로봇 배달 서비스’ 8월 시작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3단계)’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 등 총 4억3000만 원을 확보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 이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시는...

2024-05-20 17:40
[아시아증시] 일제히 강보합…엔비디아 실적 겨냥한 관망세

부동산 부문을 겨냥한 중국 규제 당국의 부양책 발표 이후 긍정적인 정서가 유지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 이외에 선전종합지수도 0.5% 상승, 차이넥스트 가격지수 역시 0.6%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후 투자자들은 중동 상황과 원유 가격에 초점을...

2024-05-20 17:25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두 개로 꼽히는데, 환노위와 정무위”라며 “환노위는 환경 규제를 다루고,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주 현안이 규제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라든지 약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설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단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2024-05-20 16:25
영국,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원칙은 혁신·안전·포용

수낵 총리는 AI 규제를 자신의 정치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부터 AI 안전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흥 기술 개발국들과 AI 안전을 관리하는 데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는 중국, 미국, 인도, 캐나다 등 각국의 고위급 장관이 참석한다.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AI의 혁신·안전·포용을 핵심 주제로...

2024-05-20 13:15
삼일PwC, '인도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박인대 삼일PwC 파트너는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투자 인센티브 등 규제 환경,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PwC 인도 및 삼일 PwC 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2024-05-20 12:20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해외 글로벌 IB는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과 동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도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2024-05-20 12:00
삼성SDS, ‘AI 기반 디지털 물류’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물류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탄소 배출 규제 등 기후 대응 이슈를 잇따라 맞닥뜨리고 있다. 삼성SDS는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류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리스크 영향을...

2024-05-20 11:17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 이에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비롯해 파견 대상 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2024-05-20 11:00
캠코, 국민불편 사항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불편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캠코 대고객서비스에 존재하는 불편한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 캠코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캠코 업무 중 채권‧조세‧국유...

2024-05-20 10:52
미국은 대마 합법화 추진하는데...태국 시민 76% “마약류로 재지정해달라”

한편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대마)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같이 스케줄 3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

2024-05-20 10:35
서유석 금투협회장, 독일‧벨기에로…2024년 ICSA‧ICMA 연차총회 참석

올해는 협회 최초로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ICMA의 회장 브라이언 패스코의 초청으로 ICMA 연차총회에도 참석한다. 패스코 회장은 지난해 금투협에서 회원사와 국내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ICSA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맡았다. 국제발행시장협회(IPMA)와 국제증권시장협회(ISMA)를 통합해 2005년 설립된 ICMA는 유럽 자본시장의...

2024-05-20 10:02
제이앤피메디, 2024년 신입·경력 채용 실시…창사 첫 공채

최종 합격자는 9월 입사해 6개월간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메디컬 라이터(Medical Writer, MW), 데이터 매니저(Data Manager, DM), 임상통계 전문가(Biostatistician, STAT), 임상시험 담당자(Clinical Research Associate, CRA), 임상 프로젝트 매니저(Clinical Project Manager, PM),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Regulatory Affairs, RA)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2024-05-20 10:00
박지원 "김건희 여사 가야 할 곳, 법당 아니라 법정"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시스템(SNS)에 KC 의무화 규제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정책 비판을 보며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확신했다. 김건희, 채상병 특검 요구까지 가야 민심을 잡아 당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20 09:58
루닛 인사이트 제품군 활용 연구논문 100편 돌파

서범석 루닛 대표는 “글로벌 의학 저널을 통한 임상 근거가 탄탄하게 쌓이면 규제기관 승인 절차, 신규 세일즈 등에 있어서도 자연스레 큰 이점을 얻게 된다”며 “진단 정확도 향상과 의료진 업무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던 노력이 이번 논문 등재 100편 달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루닛은 폐 질환...

2024-05-20 09:30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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