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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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알리·테무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유통시장 환경 변화"산업부, '온라인유통팀' 신설해 해외직구 사이트 대응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프라인 유통정책의 규제는 철폐하고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이투데이가 개최한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축사를 통해...

2024-03-28 16:50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창출한다는...

2024-03-28 16:22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2024-03-28 15:00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망분리 규제·양질 데이터 확보' 등 논의

김성웅 금융보안원 AI혁신실장은 "금융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 준수 여부, 데이터 현지화 이슈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협의회 발족식에서 이뤄진 자유토론에서 임은택 신한은행 본부장은 "망분리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이 깊은 공감을 해준다는...

2024-03-28 14:00
기정원, 한·독 디지털 제조혁신 콘퍼런스 개최

콘퍼런스는 △디지털 제조혁신 트렌드 △글로벌 제조데이터 표준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3개 분야 관련 전문가 발표로 이뤄졌다. 추진단은 이번 포럼 이전에도 2020년부터 한국과 독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노력했다. 총 3회 진행된 포럼은 제조데이터 표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밑거름이 됐다고 기정원은...

2024-03-27 16:00
SK하이닉스 “HBM 판매 비중 두자릿수 예상…美 인디애나 공장 확정 안돼” [종합]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에서 점유율 53%를 기록하면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우리 회사의 HBM 사업이 현재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10년 이상의 노력이 있었다”며 “2023년 HBM3(3세대 HBM) 매출액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해 압도적인 시장...

2024-03-27 15:06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63건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정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2024-03-27 14:15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하지만 미래의 눈으로 현재 우리 병원과 학교 그리고 금융 및 에너지 공급 기관 등을 보면 규제의 질곡이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막고 있는 듯하다. 과거 성장 시대에 축적한 서비스 시스템을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할 때이다. 이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고 고령인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를...

2024-03-27 05:00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는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먼저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2024-03-26 15:35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오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2024-03-26 15:23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각각 정비하고,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공장 폐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2024-03-26 14:49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먼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우선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2024-03-26 10:35
해시드, 솔라나 기반 웹3.0 기업 백팩 시리즈A 투자 참여

백팩 지갑과 편리하게 연동되는 백팩 거래소는 전 세계 여러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다. 프리시즌 거래 개시 나흘 만에 일일 거래량 1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또한 백팩은 솔라나 생태계에서 상위 NFT 컬렉션으로 꼽히는 매드래즈 NFT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해당 컬렉션은 2450만 달러 규모가...

2024-03-26 08:53
한-폴란드 은행협회, 금융협력 강화 MOU 체결…공동 세미나 개최

이번 MOU 체결로 양국 은행협회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세미나 개최 △금융규제 관련 정보 교환 등 업무협력 추진 △교육·연수 관련 업무제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은행협회는 '디지털금융 및 경제·은행산업 현황 관련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한국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회 사원기관 기관장·부기관장 및 임원 등이...

2024-03-25 18:00
“BCI는 미래 유망 산업…의료·교육 혁신 기회 제공” [스페셜리포트]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의료 분야에서는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는 사용자의 뇌...

2024-03-25 05:01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2024-03-24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2024-03-24 08:58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미 법무부, 애플 자체 생태계 구축이 반경쟁적이라며 제소유럽서도 등 돌려…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 예정신제품 혁신 둔화·중국 시장 부진 등 위기에 빠진 애플 애플이 위기론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연이은 반독점 칼날에 애플의 왕국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 시장 판매 부진, 혁신 둔화 등 겹악재에 시달리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4-03-23 07:00
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국토부는 앞서 2022년 9월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2024-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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