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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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2024-03-24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2024-03-24 08:58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미 법무부, 애플 자체 생태계 구축이 반경쟁적이라며 제소유럽서도 등 돌려…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 예정신제품 혁신 둔화·중국 시장 부진 등 위기에 빠진 애플 애플이 위기론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연이은 반독점 칼날에 애플의 왕국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 시장 판매 부진, 혁신 둔화 등 겹악재에 시달리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4-03-23 07:00
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국토부는 앞서 2022년 9월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2024-03-23 06:00
큐라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CU104 임상 2상 식약처 IND신청

시장에서 혁신적인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IL-10 결핍 동물모델은 치료제의 효능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다. 큐라클은 CU104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계획 중으로, 지난해 6월과 12월에 각각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3개국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임상2상 IND를 승인받았다. 한국에서도 IND 승인을 받은 후 올해 중 다국가...

2024-03-22 08:50
美ㆍEU 규제당국 조사받는 애플…반(反)독점법ㆍ지배력 남용 혐의

이런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규제 당국은 주장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는 한편,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가 혁신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조사 대상이 됐다.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DMA)의 첫 조사...

2024-03-22 08:04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8.60%로, 2022년 말(8.56%)대비 0.04%p 상승했고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6.13%로 2022년 말(105.95%) 대비 0.18%p 올랐다. 최소규제 비율인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측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ㆍ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2024-03-22 06:0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계속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기업인이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 주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올해...

2024-03-20 17:12
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두나무,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2024-03-20 16:36
세계 바이오·제약 산업 한자리에…‘BIX 2024’ 7월 개막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기회를 통해 혁신을 이루자는 뜻으로 기획됐다. 컨퍼런스 연사진으로는 MIT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차드 D. 브라츠 교수를 포함한 13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정책규제, 최신기술, 투자 회계, 사업전략을 키워드로 20개 이상의 전문 세션이...

2024-03-20 15:34
박영민 신약개발사업단장 “미국·유럽서 4건 신약승인 목표”

신규 타깃·신규 모달리티 등 혁신 신약 개발과제를 확대 지원하겠다. 관련 시장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신약개발 전 주기에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등의 방안도 내놨다. 사업단은 해외 진출에서 필요한 규제업무(RA) 관련 교육과...

2024-03-20 13:27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주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2024-03-19 18:13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2024-03-19 17:09
KT&G “내부인사 사장 선임은 글로벌 트렌드...경쟁사도 마찬가지”

인사로 규제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KT&G에 따르면 28일 열리는 KT&G 정기 주주총회에서 방 후보자의 사장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방 후보는 1998년 KT&G 입사 이후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총괄부문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KT&G의 성장투자와 기술혁신을 주도한 인물이다. 특히 '에쎄(ESSE)'는 방 후보의...

2024-03-19 15:3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재개발이...

2024-03-19 15:21
[마감 후] ‘동병상련’ 삼성전자와 애플

두 회사의 7년 간에 걸친 ‘디자인 특허 전쟁’은 전 세계 1등 혁신 기업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대리전 양상이기도 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서로를 이기면 IT 업계에서 최고 혁신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이른바 ‘초격차’ 기술력으로 전 세계 IT 업계에 자신의 칩을 공급했다. 무서울 게...

2024-03-19 14:00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상의,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포럼’ 개최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통상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2024-03-19 13:30
방지턱 만난 자동차 산업…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

한편, 산업부는 이날 미래차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등을 담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43개 과제 중 70%를 올해 안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개시되고 일부 가동을 중단했던 아산, 울산 등...

2024-03-19 11:00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등...

2024-03-19 08:00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접견…“수출 협력”

이날 면담에서 윤 무협 회장은 “류 회장 취임 후 한경협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규제혁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에서 두 단체가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 한경협 회장은 “올해 경제회복의 열쇠는 수출이다. 글로벌...

2024-03-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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