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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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 만난 자동차 산업…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

한편, 산업부는 이날 미래차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등을 담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43개 과제 중 70%를 올해 안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개시되고 일부 가동을 중단했던 아산, 울산 등...

2024-03-19 11:00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등...

2024-03-19 08:00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접견…“수출 협력”

이날 면담에서 윤 무협 회장은 “류 회장 취임 후 한경협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규제혁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에서 두 단체가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 한경협 회장은 “올해 경제회복의 열쇠는 수출이다. 글로벌...

2024-03-18 16:31
EU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에 수출 기업 대응 전략은?

이어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은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온라인 세미나 사전 신청 및 접속 주소 등 행사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s://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유럽 내 도입이 예정된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제품과 기업의...

2024-03-18 15:22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탄소규제에 맞선 TF팀 개설을 주도하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실무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장영진 신임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투자정책관 △주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차관 등을 지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2024-03-18 13:54
신한투자증권-SK증권-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펄스’ 출범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토큰증권 계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행부터 청산까지 토큰증권 업무 전반을 경험한 증권사다. 이를 통해 쌓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자산 상품 구조화부터 계좌 관리, 분산원장 및 증권사 등 계좌에 증권 소요 내용을 기록하는 시스템인 미러링을 포함한 규제 대응 지원 등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르 제공할...

2024-03-18 13:09
한국-OECD, 가상자산ㆍ생성형 AI 활용 등 '아세안 디지털금융' 발전방향 논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 국가 간 교류가...

2024-03-18 10:02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 “차별화된 AI 플랫폼 기술 통해 생각하는 모든 것 ‘현실로’”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라온피플은 차원이 다른 AI와 플랫폼 기술을 통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2024-03-18 09:00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그는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2024-03-18 08:44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환경규제는 관련 기술 혁신,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역설적 효과를 낳는다. 1970년 미국 ‘머스키법(1975년 유해가스 배출량을 1971년의 10분의 1로 낮춰야 한다는 것)’ 제정으로 배기가스 정화 기술 개발에 불이 붙었다. 자동차산업 경쟁력도 크게 강화됐다. 1979년 일본은 ‘톱러너 제도(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이 나오면 일정 기간을 두고 나머지 제조사들도 그...

2024-03-17 19:07
“애플은 ‘제2의 코카콜라’”…AI 성과 부재에 흔들리는 기업 전망

애플, 올해 매출 2% 증가 그칠 듯주가, 나스닥100지수 대비 16%p 뒤처져아이폰 판매 부진·규제 압박 위기 직면엔비디아, 애플 대체할 기술 대기업으로 부상애플, 팀 쿡 잘못된 발언에 합의금 4.9억 달러 애플이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뒤처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플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냉소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024-03-17 15:21
대한상의, 온라인 유통업계 지원하는 ‘디지털혁신팀’ 신설

지난달 신설된 디지털혁신팀은 온라인 유통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온라인 유통업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개별 관리하던 상품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고 마련해 상품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2024-03-17 12:00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집중 투자 등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2024-03-15 17: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중심 경기도 만들기 정책워크숍 개최

OpenAI의 챗GPT등장으로 촉발된 기술혁신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최근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산업, 기술, 정책 동향을 조망하고 경기도의 AI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GBSA AI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략 구체화 작업을 이어갔다. 경과원...

2024-03-15 13:55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창원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 원전 관련 기업만 300여 개에 달하는 점을 언급한 한 총리는 원전 선도국 기반 조성 차원에서 "그린벨트, 산단 입지 등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인력 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320만 경남 도민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2024-03-15 10:43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편이 아니다”라면서 “작년부터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세지면서 정부에서 카카오 자회사 수가 많다고 줄여야 한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로 인해 스타트업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해야 할 중요한 창구 하나가 닫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스타트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진 것”이라고...

2024-03-15 05:00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2024-03-14 13:59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정책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소아용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24-03-14 13:00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포함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 2018년 시행 이후 총 37건이 지정됐다.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4차혁명 △공감랩 △네이버파이낸셜 △디에스솔루션즈 △마음AI...

2024-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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