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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서울, 런던·뉴욕·도쿄와 온실가스 감축 비교해보니⋯"전력 탈탄소화가 핵심"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에너지 수요 억제와 분산에너지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서울연구원의 ‘세계 주요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서울·런던·뉴욕·도쿄 등 4개 도시의 2005~2022년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런던광역시가 41.8% 감소로 가장 큰

2026-04-18 07:00
[넥스블록]끝나지 않는 드리프트 보안사고 커지는 피해액

드리프트 해킹 이후 12개 프로토콜·거래소 관련 보안사고 잇따라 Q1 디파이 손실 1억6860만달러, Web3 전체 피해는 4억6450만달러 AI 기반 취약점 탐지 고도화 우려도 확산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 드리프트(Drift)가 지난 4월 1일 약 2억8500만달러 규모 해킹을 당한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 공격 유형이 다른 보안사고가 잇따르

2026-04-17 16:39
홍해 우회 첫 원유 수송 성공…정부,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 확보

호르무즈 봉쇄 이후 첫 사례, 사우디 얀부항 출발 원유 국내 도입중동발 공급 불안 속 정부 대응 실제 성과로 이어져 리드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홍해 우회 항로를 활용한 첫 원유 국내 수송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하면서, 에너지 수급

2026-04-17 12:06
여야, 중동 위기 대응 ‘긴급 점검회의’…정부 합동 대응 논의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6-04-16 12:48
中企 노린 신종 랜섬웨어 주의보…중기부·경찰청 공동 대응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신종 랜섬웨어 ‘미드나이트’와 ‘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보안 권고문을 배포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랜섬웨어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로 확산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피해는 주로 중소

2026-04-16 12:00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코스피 지수가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000선을 단숨에 탈환하며 역대 최고치인 6307선 돌파를 정조준하고 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할인율 충격'을 이익 성장세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3.64포인트(2.07%) 오른 6091.39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2월27일 이후

2026-04-16 06:00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7억 부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2026-04-15 17:46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더존비즈온, 상장폐지 순항…이사회, 공개매수 찬성·참여 권고

스웨덴계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더존비즈온의 자발적 상장폐지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존비즈온 이사회가 최대주주의 공개매수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주주들의 응모를 권장하고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전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공개매수에 대해

2026-04-15 09:16
민주당 부산시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훼손? 대학생위원회 공개 성명 파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둘러싼 공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내 대학생위원회가 공개 성명을 내고 지도부와 원로들을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 조직이 전면에 나서 '당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생위원회 임원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부산시당에서 벌어

2026-04-14 16:55
젊은 당뇨병 늘어나는데…“혈당 관리만 능사 아냐”

혈당 수치에만 몰두하는 2형 당뇨병 치료 환경은 한계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당뇨병 환자 과반이 비만이나 심혈관계 동반 질환이 있어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적극적인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14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에서

2026-04-14 16:15
‘매매예약금’ 넣었다가 낭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2026-04-13 13:50
종량제봉투 수급불안 정면돌파…정부, 재생원료 확대 승부수

중동발 PE 원료 불안에 사재기까지 겹쳐 생활밀착 품목 공급 우려 확산기후부, 업계·공공기관과 협약…설비 교체 138억원 반영해 생산기반 확충 중동전쟁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며 생활현장의 불편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생원료 확대라는 해법을 꺼내 들었다. 일부 지역과 유통 현장에선 사재기 조짐과 판매 제한까지 나타난 만큼, 단기

2026-04-13 13:00
공공기관, 정부 평가 패널티 확대…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점 감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2026-04-13 10:18
무너지는 해상 '초크포인트'⋯산업硏 "IMEC 등 대안 물류망 올라타야"

미·이란 전쟁에 호르무즈·홍해·수에즈 등 중동 3대 해상 병목 동시 마비 위기드론 등 비대칭 무기 발달로 저비용 공격 고착화… "일회성 아닌 비가역적 리스크"비용·효율만 좇던 중앙집중형 물류의 맹점 노출… 원유 70% 의존하는 韓 경제 직격탄中 '일대일로' 대항마 'IMEC', 다자 참여형 개방 구조로 韓 기업 조달 참여 여지 충분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

2026-04-11 06:00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아마존, AI 투자가 고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아마존, 메타, 인텔, 샌디스크 등이다. 아마존 주가는 전장보다 5.60% 상승한 주당 233.65달러에 장을 마감하며 최근 8거래일 중 7일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연례 주주 서한을 통해 인공지능(AI) 투자가 고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 주가 상승

2026-04-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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