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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을 할 줄 예상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4-05-02 21:03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이슈크래커]

우선 소비자원은 주류업체들에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됐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함량이 '0.0'이라고 쓸 수 있는 만큼, 식약처와 관련 개선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동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건강한 감미료...

2024-05-02 16:30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도 제언했다. 그래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2024-05-02 16:00
JW중외제약, 이달부터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건강보험 적용

국내에서는 대한심부전학회가 지난 2022년 ‘심부전 진료지침’을 전면 개정해 심부전 의심 환자의 초기검사에 혈청 철(TSAT, 페리틴) 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는 심부전으로 진단되면 페린젝트 치료를 권고하도록 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철 결핍과 빈혈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며...

2024-05-02 14:47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미국내분비학회 등 국제 진료지침에서는 T-score -2.5 이하로 한 번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를 통해 T-score가 -2.5를 초과해 골밀도가 개선되더라도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이 계속 유효함을 명시하고, 약물치료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국회 및 유관 정책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를 하고, 초고령사회 노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2024-05-02 13:01
제주도 비계 삼겹살집 사장 등판…실명·가게 상호도 공개

소비자에게 무슨 짓 했는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며, 삼겹살 지방 함량 권고 기준을 명시했다.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 두께를 관리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과지방 부위는 제거하거나 폐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4-05-02 08:29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보 이슈와 인권 문제를 상호보완적 목표로 통합하는 한편,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도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 등을 행정부에 권고했다. 또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국(SWL)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촉구했다. USCIRF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증진 관련...

2024-05-02 08:23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함이 없어...

2024-05-01 12:00
'코로나19 졸업' 내일부터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컷]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고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뀝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다음 달 1일 '관심'으로 낮추기로...

2024-04-30 13:3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법원은 대부업체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거나, 대부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송을 끝으로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전범진 변호사는 “대출사기 조직이 장애인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벌인 범행이라 경악스럽다”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확정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끝까지...

2024-04-29 16:11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내년 3월까지 이뤄지며, 최종 평가결과는 4월에 발표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2024-04-29 16:00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규제심판부는 26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024-04-29 14:25
기안84 'SNL 5' 흡연장면 논란…실내흡연 신고 당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흡연 표현 자제 등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방송 송출 여부를 떠나 실내에서 흡연을 한 행동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SNL 코리아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경기 고양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기안84의 실내흡연과 관련해 일산동구청에...

2024-04-29 14:23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4-04-29 12:00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일례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였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해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었다. 이를 개선해 이번 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하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2024-04-28 12:00
"유사암 2000만 원 보장" 금감원, 암보험 과당경쟁 제동

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이들 상품은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도...

2024-04-28 08:45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의무휴업일이 당장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결국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여러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으로...

2024-04-26 18:2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해당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도 완화할 수 있게 해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벽 시간 영업이...

2024-04-26 15:00
KCGS, 1분기 주총 반대투표 권고율 13.7%…전년比 1%P↓

한국ESG기준원(KCGS)은 1분기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13.7%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KCGS는 올해 1분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371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04건 중 334건(13.7%)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안건별 반대 권고율은 전년 대비 1%포인트(p) 감소했다. 반대 권고가 1건 이상인 기업은 전체 371사...

2024-04-26 09:26
LG엔솔, 전방 수요 성장 둔화 불가피…2분기도 부진 전망

그러면서 "18개월 후를 본다면 시가총액 100조 원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단기적으로는 부진한 전방 수요 및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불확실성에 따른 실적 추정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보수적 접근을 권고한다"고 했다. 두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매출 6조6000억 원, 영업이익 1868억 원으로 부진할...

2024-04-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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