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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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2일 국토해양부는 1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이들 지역 가운데 사업이 완료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 되는 길음·왕십리 뉴타운 지역과 오는 30일 만료 되는 ▲판교신도시 주변지역 ▲광교신도시 및 주변지역...

2008-11-12 11:24
건설株, 추세적 반전 조짐 보여- 굿모닝신한證

특히 그는 "미분양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가 도심 규제완화,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라는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가 계속 병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8-09-24 08:06
'여의도 면적 72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전국 38개 지역 2억1290여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이르는 20개 지역 2억4120여만㎡이 규제 완화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2008-09-21 11:05
주택업계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분양가 인하 가능"

협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는 필요하나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는 보안상의 문제로 공개가 되지 않아 주택건설사업 추진의 결정적인 불확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이에 따라 관할부대와 행정청이 이미 협의해 결정한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결정에도 불구, 사업추진시 군협의를 다시 받아야하는 절차가 중복돼...

2008-08-28 13:29
여의도 109배 군사구역 해제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319㎢이 해제될 예정이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 조정돼 공장 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11일 정부는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 수준의 기업친화적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7개 과제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2008-06-11 10:02
토지이용 규제 명확해 진다

위원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원보호구역은 폐지하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9개 지역, 지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태계보존지구와 시도생태경관보전지구, 문화재주변 50m 현상변경 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수변구역 등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은 통합ㆍ단순화할...

2008-06-04 11:36
정부, 국유자산 인터넷 공개통해 적극 처분

이번에 공개되는 국유자산 가운데 매각 대상 638만2000㎡는 더 이상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대로변 자투리 땅, 주택가 토지 등이며 나머지 임대 대상 433만9000㎡는 유휴재산 중 상수원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활용 가능한 자산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개는 행정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적극적으로 처분해 예산...

2007-08-22 13:39
정부, 강원 화천 '평화ㆍ생태 특구' 등 7개 지역특구 선정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시설물 설치 협의 의제, 국유림사용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강원 홍천의 리더스카운티 특구는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일원 약 83만㎡의 지역에 노인복지주거시설(1,347세대), 노인전문클리닉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유스호스텔, 워터파크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우체국, 동사무소 등...

2006-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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