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국회와 정면충돌을 이어가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22대 국회가 '여대야소' 국면이 되는 게 최선의 조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국정 과제부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과제 등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른...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미 선거공보가 발송됐고, 길거리 유세 차량과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만나 보셨을 것"이라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투표로 만들어...
그는 4일 진행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도 “위례신사선이 2018년에 민자 적격성 통과했는데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남 후보는 집권여당의 3선 중진 의원이었다”며 “결국 일을 안 하고 그냥 놓은 것”이라고 공격했다.
남 후보도 ‘공약 홍보’를 토대로 표심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본지가 찾은 남 후보의 캠프엔 거대한 현수막이...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정 후보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물가 폭등과 고금리,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이념 전쟁, 정적 죽이기, 처가와 식구 덮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선거”라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21대 총선 참패 후 열린 토론회에서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역구 130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당시 통합당은 지역구 84석을 확보했다. 단 일주일 만에 예측 대비 46석이 증발한 셈이다.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내부 입단속에 주력하는 배경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는 수백·수천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김 후보는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들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대통령처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이라며 “4년 동안 검증된 후보인 제게 더 큰 힘을 주시면 정권을 심판하고 더 큰 남양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남양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춘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관련 후속 조치를 챙기면서 의료개혁 현장도 직접 찾았다. 관권선거 논란에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으나, 각종 현장 방문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6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 나온 시민과 만났다. 김수경...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선심성 약속 이행에 들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13조 원은) 손톱 정도"라고 말했다. 출생소득과 별개로 0~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 원'도 공언했다. 공약 이행에만 연간 복수의 '손톱'이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회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연구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어제 항변에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다.
3안이 제시된 것은 1·2안에 비해 재정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이 향후 70년 동안 약 3700조 원의 누적 적자 축소 효과를 내는 3안...
4월 10일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며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가슴을 사이다로 뻥 뚫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방송된 토론회에서도 최 후보는 “이번 총선은 ‘경제폭망’,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며 “반드시 윤 정권을 심판하고 엉망진창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남양주의 장...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시민대표단 토론 안건으로 올릴 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개ㅠ안을 시민대표단에 학습시킨 후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선호됐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은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