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특정한 필요가 있을 때 건당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직책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의 통장에 월급처럼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 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 원씩 받아갔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6월 내내 아무런 입법 활동을 하지 않고 보낸 국회의원들 얘기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눈으로는 한 달 내내 놀아도 되는 처지가 마냥 부럽다. 더욱이 이들이 챙겨 간 두둑한 월급봉투를 생각하면 적잖이 배도 아프다.
국회사무처가 2016년에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이다. 여기에...
전 국회의원 등 2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 박 전 의원을 선출했다.
울산 북구 지역은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음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앞서 박 전 의원은 보좌관의 월급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재판에서...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다”며 “국가에...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곳이 환경노동위원회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여야가 사안별로 공식·비공식적인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상임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환경노동위를 맡은 소감’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이 많기로 소문난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 의원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부감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61개국 중 회계·감사부문에서 꼴찌를 차지했는데 이 법을 통해 회계·감사부문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시 금융 당국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최근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재계, 중소업계, 노동계 등이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쟁점은 뭘까.
궁금증① 그래서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인다는 거야?
직장인 A 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하지만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 매일 저녁 9시는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하루 4시간씩...
국회의원 월급도 올해 대비 2.6% 인상됐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 212억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월 497만 원에서 516만 원 인상, 요보호아동 그룹홈 및 학대 피해 아동쉼터 인건비 연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인상 등도 눈에 띄는 증액 예산이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144조7000억 원 확정 = 반면 정부 소득주도 성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세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갔더라도 결국 가까스로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한국당 불참 속 이뤄진 법인세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적잖은 반대표가 나와 한국당이 패착을 뒀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82%로 전속 설계사(0.3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설계사들의 교육을 담당해왔던 보험사들이 빠지게 되면 이같은 현상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GA부터 타격을 입어 예상보다 많은 설계사들이 존속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전 전 수석은 또 옛 국회 보좌진 김모 씨 등과 함께 협회 돈 5억여 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의원실 비서와 인턴 등을 협회 직원으로 꾸며 매달 100만 원씩 약 1년 동안 월급을 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또 옛 국회 보좌진 김모 씨 등과 함께 협회 돈 5억여 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의원실 비서와 인턴 등을 협회 직원으로 꾸며 매달 100만 원씩 약 1년 동안 월급을 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달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e스포츠협회 예산으로 의원실 비서와 인턴 등에게 월 100만 원씩, 약 1년 동안 월급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 횡령 등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진술과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e스포츠협회 예산으로 의원실 비서와 인턴 등에게 월 100만 원씩, 약 1년 동안 월급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가 3억 원대 후원금을 받게 된 경위, 전 전 수석의 측근이 협회 자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이 과정에 전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 여부, 협회 예산으로...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e스포츠협회 예산으로 의원실 비서와 인턴 등에게 월 100만 원씩, 약 1년 동안 월급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전 수석은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 생각한다"면서 "저는 지금까지 사회에 만연했던 게임 산업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전 수석은 또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협회 예산으로 의원실 비서와 인턴 등에게 월 100만 원씩 약 1년 동안 월급을 준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수석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현재까지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제공하고 운용한 과정에 대해 여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명예회장이었던 전 수석에 대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만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할 듯하다.
소득공제 축소 법안을 가장 많이 낸 건 조세소위 위원인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우선 눈에 띈다. 법안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한 생명·상해·손해보험 및...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보건복지 고용예산, 교육예산은 10% 이상 증가하는데 국방예산은 6.9%에 그쳤다”며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내년 예산 43조 원 중 방위력 증강 예산은 1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조 위원장은 우선 “이번 정부 예산안은 복지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큰 어젠다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예산 분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을 늘리면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연금도 줘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국가부채의 52%가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이고,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