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월급,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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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일각에선 ‘표 떨어지는’ 정책인 연금 개혁을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초연금 인상안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축소 없이 공약대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수급자 수(약 665만 명) 기준으로 8조 원가량 늘어난다. 기초연금...

2023-05-11 05:00
“운동권 영원히 퇴장하라”…장예찬, ‘돈 봉투’ 찢기 퍼포먼스

또 전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300만 원 욕심낼 이유가 없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장 최고위원은 “방금 제가 찢은 돈 봉투에는 300만 원이 담겨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청년들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 한 가족이 한 달은 생활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세 사기 피해자 청년은 2만 원이 없어...

2023-04-20 15:48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19조8000억 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후 이번에 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2023-04-17 05:00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023-03-30 14:41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직원 중 회계사 자격(미국 공인회계사 포함)을 가진 인원은 415명이었다.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

2023-03-05 10:00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 · 중 ·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자녀 대상...

2023-02-15 16:22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2만4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첫해(7월 16일 이후) 21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올해 8월 말 4697건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2023-01-09 16:28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9개 기업인 단체,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14명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12월 말로...

2023-01-09 15:56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2022-12-12 15:35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2022-12-12 14:56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국회 예산심사 넘어간 병사월급 인상ㆍ부모급여 빠지고이태원 참사 계기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선진화 포함각계 불만 우려해 비공개…"애초 110개 불어난 것도 이해관계 때문"총선 1년 앞둔 與도 "우선과제 발표해 구태여 갈등 만들지 말아야"다만 대통령실 일각 "다수 의석 필요하다는 이유 대려면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 중...

2022-11-07 17:29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은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에 달했다. 이렇게 갈수록 분쟁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 처리 기간도 갈수록 늘고 있다. 민원 처리일수는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0일, 2020년 58....

2022-10-04 05:00
與, 첫 연찬회 ‘대도약’ 내걸었지만...강연자 여성 품평 발언엔 ‘웃음’

병사월급 200만·세금 감면 등 윤석열 정부 법안 추진 필요강연자로 나선 이지성 작가 실언 “국민의힘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 필요”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하반기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통합·민생·미래 대도약’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강연자로 참석한 이지성 작가의 여성 비하 발언 등 도를 넘는...

2022-08-25 16:52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때문에 ‘50억’ 퇴직금 말 안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부친에게 퇴직금 수령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27일 병채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2022-07-28 08:46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소득세 개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를 했다”고 힘줘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팽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빗댄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설전을 벌이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나서 장내 소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2022-07-26 16:19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은 "기름값 때문에 못 살겠다, 밥상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등 고통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이라면서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충실한 특위 활동을 통해 한숨 쉬는 많은 분들에게 숨통을 틔게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2022-07-26 13:43
진중권 “정의당 재정난…후원 좀 해주세요. 굽신굽신”

21대 총선 이후 계속되는 선거 패배로 재정난을 겪는 정의당이 이달 당직자 임금 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1억 원대 차입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적 유동성 위기를 보고하고 의원단에 도움을 청했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놓은 금액은 총 1억2000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매달 당직자 임금 지급 등 경상경비...

2022-07-21 15:47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부모님 단 1원도 안 써”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세후 25억 원)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으며 아버지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채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22-07-21 08:45
국민의힘 물가안정특회 “유류세 추가 인하ㆍ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라고 언급하면서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정운천 의원,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총 15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2022-06-16 13:59
이종섭 후보자 "'징병제'가 본질, 모병제는 점차 확대해야"

그러자 하 의원은 "징모혼합제로 가면 장기 병사는 (월급을) 더 줘야 한다"며 "같은 계획 속에서 월급 인상과 징모혼합제로 바꾸려면 같이 검토해야 차질 안 생긴다. 검토를 깊이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방법에 대해선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2022-05-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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