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兵 봉급 인상이 대부분 “인기 영합”…안보위기 고려하면 충분치 않아

43조 중 방위력 증강은 13조

(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 세부 항목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6.9%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4.5%에 비해 높고 7.1% 증가한 2009년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 예산 증가액이 충분치 않고 정부가 방위력 개선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국방 예산 증가율 6.9%는 예년보다 높은 수치지만, 2018년도 정부 재정의 증가율인 9.6%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체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역시 올해 14.7%에서 내년 14.3%로 소폭 하락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보건복지 고용예산, 교육예산은 10％ 이상 증가하는데 국방예산은 6.9％에 그쳤다”며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내년 예산 43조 원 중 방위력 증강 예산은 1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 다행”이라면서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병 봉급 인상 등 병영 복지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6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월급을 인상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8년 병 인건비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73.2% 증가시켰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7일 “전력 운영비 증가분 중 병사 봉급 인상이 대부분”이라며 “인기 영합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사 휴가비에서 선박비 등 교통비를 올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며 병영 복지 예산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한 번 증액되면 지속해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