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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국토부, 제이알리츠 회생신청 긴급 점검회의⋯“시장 영향 제한적”

“시장 상황 지속 점검⋯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검토” 국토교통부가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리츠(REITs) 시장 전반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개별 리츠의 부실 사례로 보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4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

2026-04-29 16:13
모닝보다 싼 전기차가 온다⋯배터리 구독하고 로봇이 만들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2030년의 한 전시장이라고 상상해보죠. 소형 전기차 앞에 1390만원대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2025년 기아 모닝 중 가장 낮은 트림인 트렌디 가격이 1395만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경차보다 싼 전기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격표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터리 구독료 별도." 전기차 가격 파괴는 어쩌면 여기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차

2026-04-29 11:10
국토부, 우기 앞두고 도심 굴착공사장 100곳 점검…지반침하 예방

국토부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굴착 공정률과 위치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굴착 깊이 10m 이상

2026-04-29 11: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전년보다 9.13% 상승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이의제기 1903건 가격 조정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전국 공동주

2026-04-29 11:00
“3기 신도시만 5700가구”⋯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1만3400가구 풀린다

상반기 물량 43%↑⋯3기 신도시 비중 확대인근 시세 90% 수준 분양가⋯청약 순차 접수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달 말 3100여 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13가구를 포함해

2026-04-29 11:00
국토부, 건설 표준시장단가 내달 8일 공고…중동발 공사비 상승 반영

국토부는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달 8일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공사 직접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핵심 기준으로 통상 연말에 기본 단가를 공고하고 4월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보정 단가를 추가 발표한다. 이번에는 최근 공사비 상승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보정 방식에 변화를 줬다. 국토부는 중동 지역 정세

2026-04-29 06:00
“공항 정책, 균형발전 관점서 ‘멀티 허브’로 전환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⑤]

지방 거주자, 인천 이동에 교통·숙박 부담단일 허브 넘어 권역 거점 공항 육성 필요입국 경로 다변화로 외국인 지방 체류 확대 전문가들은 공항 정책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단일 허브 구조가 지방 거주자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관광 수요 유입까지 제한하고

2026-04-29 06:00
노선·생활권·산업 맞물린 청주공항…평일에도 ‘북적’ [르포]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④]

평일 오전에도 북적…출국장 발걸음 분주국제선 52만→194만…증가율 전국 1위 노선이 늘어나니 선택권이 넓어지고 선택권이 확대되니 여객이 다시 모였습니다.(성승면 청주공항장) 평일 오전이었지만 공항 앞 도로에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일본행 항공편 출국 시간이 가까워지자 캐리어를 끈 이용객들이 빠르게 터미널 안으로 들어선다. 공항이 실제 교통 거점

2026-04-29 06:00
20년 멈춰선 세운의 심장, ‘녹지생태도심’으로 다시 뛸까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⑮]

43만9356.4㎡ 대상·2035년 완공 목표종묘서 남산까지 1.1km 녹지축 연결 종로3가역 12번 출구를 나와 낡은 상가 건물을 따라 2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와는 단절된 듯한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사와 귀금속점, 조명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 오른편으로는 낡은 건물 위를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깃줄이 뒤덮어 위태로운 분위

2026-04-29 06:00
'지옥철' 피하면 돈 더 돌려준다지만…누군가에겐 그림의 떡

'지옥철'을 피해 출퇴근하면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책이 추진되지만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4·7·9호선 및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교통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

2026-04-28 15:46
‘회생신청’ 제이알글로벌리츠, 채권값 하루 새 30% 급락

제이알글로벌리츠(Reits·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회생절차 신청 여파가 상장 주식 투자자를 넘어 채권 투자자로 번지고 있다. 전자단기사채 상환에 실패한 데 이어 공모채 만기와 이자 지급일이 잇따라 돌아오면서 리츠발(發) 신용위험이 개인 투자자에게 번지는 모습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가 2021년 이후 발행한 공모·

2026-04-28 15:39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정부 합동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공공 ‘승용차 홀짝제’ 민간 확대 고려4·7·9호선ㆍ김포골드 증차에 409억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로 수요 분산 앞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붐비는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도 확대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고 대중

2026-04-28 15:34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진입에 10억 미만 시장까지 잠식⋯수주 불균형 심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2026-04-28 14:40
“독립은 사치?” 청년 10명 중 8명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한국 청년의 ‘독립’이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29세 한국 청년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약 50% 수준이다. OECD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으로

2026-04-28 13:46
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속도전…착공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

2026-04-28 13:41
4·7·9호선 등 증차에 409억 지원⋯출퇴근길 피하면 추가 환급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승용차 이용 억제ㆍ수요 분산 등 32개 대책 시행 정부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혼잡 노선의 버스·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

2026-04-28 12:36
국토부,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착수…현대차 등 3개사 참여기업 선정

국토교통부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200대 규모의 전용 차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으로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으며 서면평가와 K-CITY 내 실차 주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참여 기업을

2026-04-28 11:00
삼환기업 창립 80주년…“건설보국 80년, 100년 기업 도약”

SM그룹의 건설부문 계열사 삼환기업은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신촌사옥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열고 ‘빛나는 80년, 혁신의 새로운 시작’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본사 임직원과 현장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회사의 성장 과정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장기근속자와 우수 성과자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2026-04-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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