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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2024-05-05 18:44
  •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회의로 단독 의결됐다.
    2024-05-02 15:50
  •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이날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앞서 오 시장,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협약을 체결,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서울시의 신고, 등급, 총량제 정책은 녹색 건물로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24-05-02 13:59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내용 발제를 진행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건물은 탄소배출 감축 4대 분야 중 하나로 IAEA 추산으로는 2050년 탄소 제로...
    2024-05-02 13:51
  • 청계~과천IC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청계~과천IC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2024-05-02 11:00
  •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국토교통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 내용 중 하나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2024-05-02 10:00
  •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교통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2024-05-01 11:00
  • K-패스 앱, 교통안전공단 공식 배포…유사 명칭 민간 앱 '주의'
    K-패스 앱, 교통안전공단 공식 배포…유사 명칭 민간 앱 '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비의 일부(20~53%)를 다음 달에 환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2024-05-01 09:58
  •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집중할 미래의제로는 ‘건축물 안전’과 ‘정비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4-04-30 10:32
  •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토교통부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약 12만 개의 기업에 23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2024-04-29 15:30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04-29 12: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2024-04-29 11:00
  • “미래 공공건축 방향 찾자”…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미래 공공건축 방향 찾자”…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며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2024-04-29 06: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2024-04-25 12:06
  •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2024-04-24 10:30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정책 합의를 처음부터 조율해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정안 통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시행토록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2024-04-22 06:00
  • 24일부터 K-패스 발급 시작,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 필요
    24일부터 K-패스 발급 시작,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 필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와 함께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2024-04-21 11:00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2024-04-20 06:00
  • 尹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 [갤럽]
    尹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 [갤럽]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각각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2%)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각각 1%)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2024-04-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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