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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관련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2024-02-01 11:00
  •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2024-02-01 11:00
  • FBI “미국 인프라 노린 중국 해킹조직 ‘볼트 타이푼’ 차단”
    FBI “미국 인프라 노린 중국 해킹조직 ‘볼트 타이푼’ 차단”
    해커 집단은 미국의 수처리 시설, 전력망,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교통시스템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오늘날 말 그대로 그들은 우리의 혁신과 개인 및 기업 데이터를 대거 절취하면서 경제 보안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의 젠 이스터리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킹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2024-02-01 10:47
  • 인천 계양을 공천 신청 원희룡 “이재명 정치는 권력 도구…비정상 바로잡겠다”
    인천 계양을 공천 신청 원희룡 “이재명 정치는 권력 도구…비정상 바로잡겠다”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경제를 가로막는 정치, 국회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와 그 측근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한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야당의 역할은 포기한 지 오래다. 경제를...
    2024-01-31 16:24
  • "광역콜버스 덕분에 경기 광주~양재역 20여 분 줄었어요"
    "광역콜버스 덕분에 경기 광주~양재역 20여 분 줄었어요"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31일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해 10월 4일 개시한 광주시 광역콜버스(광역DRT)를 직접 탑승하고 이용자 불편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했다. 광역콜버스는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광역권(예 경기→서울)을 이동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한다....
    2024-01-31 14:02
  •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그리고 2014년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업계 간 상생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이하, 동반진출)’ 사업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를 설립했고, 타당성 조사와 동반진출의 소관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가 담당해서 운영했다. 2019년에는...
    2024-01-31 05:00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31일 오후 2시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2024-01-30 16:03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임대차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2024-01-30 15:51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2024-01-30 15:13
  •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안되면 터지는 것"이라며 "어디 한 군데가 큰 게 터져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 자체의...
    2024-01-29 16:44
  • 국토부,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40억 지원
    국토부,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4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사업’(K-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의 공모를 30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2024-01-29 11:00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측은 본지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3년 정도 ‘유예’는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당 쪽에 언제 제안할 것인지는 간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측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민주당으로부터 아직 제안을 받진 못했다”...
    2024-01-28 15:30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여기에는 보금자리론 10조±5조 원에 디딤돌 대출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26조 원을 합한 것이다. 문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된 것이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역시 신혼부부의 경우...
    2024-01-25 16:08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 민자로 추진 중인 부산 사상~해운대는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
    2024-01-25 10:21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감옥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2024-01-24 15:55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 박연진 △ 주택정책관 김헌정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김배성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용욱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안경호
    2024-01-24 09:19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024-01-23 11:00
  • [종합] 기후동행카드·K-패스·The경기패스·I-패스 ‘출격’…“교통 이용따라 맞춤 선택”
    [종합] 기후동행카드·K-패스·The경기패스·I-패스 ‘출격’…“교통 이용따라 맞춤 선택”
    국토부 장관·3개 시·도 지자체장 만남27일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출시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 ‘선택권’ 넓혀세 지자체장 간 이견으로 통합 ‘미지수’ 올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인천시의 ‘I-패스’가 잇따라 출시되며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2024-01-22 15:31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구 중 2인...
    2024-0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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