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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2024-03-28 11:14
  •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의 후속조치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2024-03-28 11:00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날 회의는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2024-03-27 15:03
  •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2024-03-27 14:28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2024-03-27 11:00
  •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국토교통부는 '마이홈포털'에 인공지능(AI) 상담 챗봇과 맞춤형 모집공고 추천 서비스를 탑재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이홈포털은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세부기준 등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토부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토부는 29일부터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마이봇을 통해...
    2024-03-27 11:00
  •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근 자잿값, 금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주기를 단축하고 단가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시에는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2024-03-27 10:00
  •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의 공공 총판사 라움소프트는 작년 한 해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라북도교육청 △관세청 △중소기업중앙회 △해군본부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등 총 70건의 공급 실적을 거뒀다.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2024-03-27 09:56
  • 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진 후보는 과거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던 점을 내세워 전 후보를 견제했다. 다만 여야 각 후보가 ‘정부여당’, ‘국토위원장 경력’ 등을 강조하는 현 전략이 크게 와닿진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대체적 반응이다. 암사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32)씨는 “정부여당 쪽이면 아무래도 공약 이행에 힘을 더 받긴 할 것”이라면서도 “진 후보가...
    2024-03-26 16:03
  • '개발표심 잡아라'…김은혜vs김병욱 분당을 혈투
    '개발표심 잡아라'…김은혜vs김병욱 분당을 혈투
    반드시 힘있는 3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분당 남부권 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미 프라임 시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지지율도 접전 양상으로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20일 분당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면접 조사한 결과 김병욱 후보 40%, 김은혜 후보 42%로 오차범위 내...
    2024-03-26 15:30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2024-03-25 12:54
  •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2024-03-24 11:00
  • K-패스 5월부터 시행,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면 혜택
    K-패스 5월부터 시행,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면 혜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2024-03-24 11:00
  •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가 명예추진위원장을 맡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공약으론 교육비 경감 교육특구 지정을 내걸었다. 그는 “계양에 이미 지정된 국제화 교육특구에 더 얹어서 사교육비 경감 교육특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겠다”며 “계양을 교육의 중심지로...
    2024-03-23 17:3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보다 6800만 원가량 줄어든 9억3758만 원(본인·배우자·부모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4억5600만 원·149.76㎡)를 보유하고 있다....
    2024-03-22 08:51
  •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국토부가 2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4682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도 3113건(22.2%)에 달했다. 이어 아파트·연립(2384건), 다가구(2292건) 등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에 부합해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다면 기존...
    2024-03-21 16:59
  •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3~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3-21 06:00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2024-03-20 17:10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 문제 전담 조직' 설치도 지시했다. 청년 주거 정책 지원 전담 조직 설치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바다에서 교전하는 전투기 조종사는 해군 출신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며 "청년 주거를 국토·건설이라는 입장이 아닌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2024-03-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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