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대비…규제 합리화 방안 제안 국내소비 2.5%p↑ 효과 기대…마이스·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포함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이춘석 경제2분과장의 사임에 따라 송경희 기획위원을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경제2분과는 인공지능(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사회간접자본(SOC) 등 광범위한 경제 분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6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제21대 대통령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우리 인류의 절박함을 갖고 재생에너지, 전동화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탈탄소 전환을 매우 강도높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제 약속을 지키려면 훨씬 강력한 탈탄소 로드맵이 작동돼야 하는데 여전히 석탄발전소, 석유발전소가 많고 재생에너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1분과는 미국 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도 어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및 경제 안
전국 약 15만동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후 재무부로 재편금융위 국내금융 정책, 재무부로 이관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 추진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금융위 개편안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금융 정책기능은 통합이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 확보 위한 과제 수주 경쟁 부작용 개선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 매년 5천억원 규모 출연금으로 전환
국정기획위원회가 30년간 운영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경제1·2분과와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출연연의
AI·균형성장·인재강국 국민 체감 높은 12개 과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 마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인공지능(AI)과 균형성장, 인재강국 등 12개 중점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체계를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900여 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8일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서명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역사적 전환점을 찍었다.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는 선언과 함께,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야심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국가정책위원회
김행 이후 또 낙마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잔혹사'여가부 "좋은 분을 보내주시길 기다리는 수밖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여가부 장관 공석 사태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장관 공석은 '잼버리 파행'으로 김현숙 전 장관이 사퇴한 후 17개월째다.
24일 여가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출입 기자들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당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가능하면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
국정위 분과위원 안도걸 의원 “법안 다음 주 발의”황세운 위원 "1대1 담보 의무화로 과잉발행 차단"해외발행 코인도 국내 유통시 준비자산 예치 의무금융당국 감독권 부여하고 한은엔 자료요구권 부여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 우려"...추가 논의 예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인가제'를 기반
"금감원-금소처 현재의 통합 체계 유지해야""업무 효율 낮아지고 조직 분란 빈번해질 것"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부처 이관·공론화 요구엔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조선산업 “신중히 봐야”“방미 조율 중…분산 아닌 협상력 제고 위한 역할 분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부와 관련한 조직개편에 대해 "조직개편이 되니 안 되니부터 논의 중으로 한번 결과를 봐 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후에너지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시대 인재 유출을 국가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우수 인재 육성·유치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우수 인재 육성·유치 및 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사실상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있는 사람을 아껴 쓰고 고성능으로 오래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 개최"AI시대 미디어 공공성 확보 시급” 언급방송3법 통과 이어 혁신과제 논의 예정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싸우다 자리에서 쫓겨났던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의 미디어
개설 한 달 만에 시민 75만명 방문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의 누적 정책 제안 및 민원이 개설 한 달도 안 돼 100만건을 돌파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6월 18일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 이래 어제 누적 정책 제안 및 민원이 100만건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