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 선정

“서울·세종 행정 이원화 비효율…행정수도 완성 필요”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6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88페이지에 대통령 임기 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7년 착공한 이래 22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됐고 국가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의 불균형도 여전함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서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 임기 내 차질 없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설계 공모 등 세종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하여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위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2024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기간)은 평균 227.7일로 ‘처리가 너무 길다, 장기화 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다”며 “이번 제안 내용에는 산재 처리방식을 개선해서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