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받던 언론인 한자리에...국정위, 미디어혁신협의체 추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 개최
"AI시대 미디어 공공성 확보 시급” 언급
방송3법 통과 이어 혁신과제 논의 예정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싸우다 자리에서 쫓겨났던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나섰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번 윤 정부와의 싸움은 방송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여러 선생님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뚝심으로 이겨내 민주주의가 한 발짝 진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송통신 미디어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지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는 것이 국정위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재권 KBS 이사, 이창현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등 언론계 주요 인사 9명이 초청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간담회에 이어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미디어 거버넌스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위는 협의체를 국회, 정부,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중 어디에 둘지 구성·운영안을 작성해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조직개편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방통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송 분야로 압축하고 통신은 AI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조직개편 TF를 통해 접점이 만들어지면 개편안을 준비하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 국정위 방송통신 소분과장은 "지난 7일 과방위에서 방송3법이 통과돼 큰 산을 넘었다"며 "명실상부한 방통위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은 제도개선을 위해 매일 2시간씩 토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이 내란을 하게 된 큰 원인 중 하나도 극단적 유튜브의 영향"이라며 "유튜브 채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반면 방송은 규제에 놓여 있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연간 사교육비 30조 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S 유료구독료를 전 국민에게 무료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한 끼 무상급식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제안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은 "KBS가 민주주의 공론장의 핵심이자 국민 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최후 보루"라며 "지속가능한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는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 국정위 123개 정책과제 중 방송통신 부문에 실천과제로 담보돼야 한다"며 "AI와 디지털 플랫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미디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 정부 시절 언론 탄압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 철회 요구도 나왔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법인카드 사용 혐의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으며, 권태선 이사장은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가 형식상 소송하는 모습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관련해 "각종 정부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는 것과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앙차원의 틀을 구성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국정과제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하고, AI 시대에 맞는 미디어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