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금융위 해체·재무부 통합안 추진…"정책기능 통합 방향 명확”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후 재무부로 재편
금융위 국내금융 정책, 재무부로 이관 추진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 추진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금융위 개편안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금융 정책기능은 통합이 맞다는 게 공약 방향으로 명확해서 이를 반영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날 보도된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방향은 일부 맞을 것"이라며 사실상 개편 추진을 시인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기획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편안의 핵심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를 재무부로 재편하면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무부는 국제·국내 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만 담당하게 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된다.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했던 금소원 신설도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금소원 신설로 감독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데 대한 업권의 불안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제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가 이뤄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정부조직법은 물론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별도 법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