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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2024-01-31 18:00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산업부는 4월 공사가 본격화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코와 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주력하는 등 ‘원전 10기 수출’ 국정과제 실현에도 힘을 쏟는다. 중대형 규모 중심의 태양광 사업 활성화, 규모화된 해상풍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는 각각 역대...

2024-01-31 16:17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위해 혁신역량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산업 육성 기조를 구체화했다. 또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됐고, 1·2호 바이오백신 펀드(총2616억 원 규모)도 조성했다. 그럼에도 노 회장은 제약바이오 중심국가로 도약 목표...

2024-01-30 13:19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미국의 '다부처 핵심목표 성과관리'와 유사한 제도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2024-01-30 11:00
한동훈, 31일 수원 방문해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내걸었고, 한 위원장이 발표할 공약은 이를 더욱 구체화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도 철도 지하화와...

2024-01-29 21:16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2024-01-29 14:23
기보,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기보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추진하고 있는 협업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보의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한 유관기관 협업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1-29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

2024-01-28 09:42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2024-01-24 19:0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2024-01-24 14:16
침수 위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나온다…카카오·티맵 참여 민관 TF 출범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 안전의 수호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정과제"라며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홍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2024-01-24 10:30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2기 위원회, 준법경영 정착 성과3기 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등 과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이번 기수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찬희 2기 위원장의 연임 여부와 3기 위원회 구성에 삼성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임여부에...

2024-01-23 14:20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2기 위원회, 준법경영 정착 성과이찬희 위원장, 연임 여부 주목3기 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등 과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이번 기수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찬희 2기 위원장의 연임 여부와 3기 위원회 구성에 삼성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정기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2024-01-23 10:12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치유산업은 생소한 것처럼 들리나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치유관광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역점적으로 추진된다. 이달 16~17일 전남 완도군에서 치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두 달 전 전국 최초로 개장한 완도군 해양 치유센터 발전과 연계시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양 치유센터의 개장으로 지역민은 큰...

2024-01-22 05:00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해당 분야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관계 기관과 정책 협의 등을 시행하는 데 쓰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관계 기관...

2024-01-21 15:11
'제3지대' 개혁신당으로 총출동...이준석 "빅텐트 골든타임 이미 지나"

이낙연 새로운미래(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은 "우리는 경험과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처참히 경험하고 있고, 무능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프게 체험하고 있다"며 "우리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을...

2024-01-20 18:37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도 보강해 국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기대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을 실현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심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1-19 14:38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협회는 “엔데믹 이후 메타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게임산업법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책인 수출촉진, 산업 성장 촉진, 규제 혁파에 역행한다”며 “문체부는 어떤 권한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꾀하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믿고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투자하며 힘들게 사업을...

2024-01-19 12:54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규제 혁파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구호도 여간 요란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껏 남은 것은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등과 같은 허망한 구호뿐이다. 현 정부도 ‘신발 속 돌멩이’ 등을 강조했다. 규제 개혁 의지를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앞선 정권들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정부는 킬러 규제를...

2024-01-19 05:00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실손제약에 개발범위 자율성 부여 필요설계사 라이센스 필수조건 등 장벽 낮춰야 대표적인 ‘반려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후 동물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정책임에도 펫보험 시장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의...

2024-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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