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의결했고,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 원 증액했다.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이를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 핵심 메시지는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 등이었다. 올해...
지난 대선·지선을 거쳐 중앙·지방권력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의회권력까지 탈환하면 거야의 벽에 가로막혔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간 이어진 입법 강행 수위도...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나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무식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여러 번 근무했지만, 이번처럼 국정상황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굳건히 지켜줘 우리도 잘 할 수 있었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임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방송통신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6기 비전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주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지난해 12월, 우주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 8년간 6000억 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우주발사체...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책임질 집권여당이 이런저런 국정 과제 제시하고, 또 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 반 발자국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 최근에는 (이같은) 발목잡기도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여당이 야당 발목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라며...
성 협회장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벤처기업 현장 의견이 담긴 실효성 있는 벤처정책들을 여야에 제안하고, 나아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반영된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실제 제도화에 있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미흡할 경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고 밝혔다.
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024년 대통령실 달력'을 증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1년 6개월간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힘썼다"며 "그간 성과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고...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 수립‧고시하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조50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중점 과제들을 밝혔다.
농촌살림집 건설, 농업 생산 안정화, 평양 시민 생활 조건 개선도 명시했다. 아울러 대외 경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도 내놨는데,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개방이 내년에 가속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은 통상 연말 4~6일간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사업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군사·국방, 대외정책, 경제, 사회...
대통령실은 임명 배경에 대해 “주택공급 촉진, 주거 안정·주거 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경북 김천 출신 △연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사회정책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이어 "주택공급 촉진,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신임 송명달 해수부 차관을 "해수부 주요 보직을 거쳐 해양 정책, 항만 물류, 수산 등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간부"라며 "해수부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인...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고도 말했다.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포상을 친수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는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핵심 성장동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기보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혁신 생태계...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으며 작년부터 160조 원을 웃도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올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금액은 내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월평균 임금이 409만5000원인 육아휴직자라면, 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월할) 합계(276만7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