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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진영 대결은 더 심화되고 지역주의가 부활한 총선 결과를 보며 희망과 기대보다 우려와 과제가 앞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총선 결과를 볼 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남은 3년간 경제 회복에 ‘다걸기’를 하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총선 완패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약화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2024-04-17 05:00
  •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이날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앞으로도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GP·GOP 등 격오지 근무자 대상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024-04-16 17:0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2024-04-16 15:00
  • 與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당정 소통 강화”
    與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당정 소통 강화”
    당선자들은 이에 “치열한 자기성찰에 기초해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아울러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며 “국정의 정상적...
    2024-04-16 13:00
  •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2024-04-16 11:00
  •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이 내민 손을 윤...
    2024-04-16 10:07
  •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또 국정 중요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철도지하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확대에 대비하고 공단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분리됐던 건설과 시스템 설계를 하나의 본부로 통합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본부에 ‘공사중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연구조직을...
    2024-04-16 10:01
  •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15일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 이 같은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해양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과 국내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2024-04-15 16:00
  •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윤 대통령이 그간 밝힌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의지를 표명할지 관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이미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2024-04-15 15:37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24-04-14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2024-04-14 08:56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윤 대통령이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한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의료 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2024-04-12 16:08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다수 국정과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2024-04-11 15:24
  •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돼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돼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2024-04-11 08:58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새 지도부 선출부터 당정관계 개편 등 고강도 쇄신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론을...
    2024-04-10 21:10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당시 조 의원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로 국정 쇄신을 해야한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1일 SNS에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2024-04-10 20:47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국정 과제부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과제 등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른 총선인 만큼, 여당 승리 시 국정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심'이 확인된 만큼 망설임 없이 각종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2024-04-10 15: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22대 총선은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여야의 자체 판세분석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 이전 여론조사 추이 등을...
    2024-04-10 14:20
  •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2024-04-05 14:51
  • 기보, 4개 은행과 중기 혁신성장 협약..."최대 8571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보, 4개 은행과 중기 혁신성장 협약..."최대 8571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주요 은행과 협업해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세계화를 촉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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