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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 취약계층, 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6:27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과반 의석에도 역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줄줄이 막히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를 정부 실정 탓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합니다'를, 민주당은 '못살겠다...

2024-03-27 14:19
LH,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OSC공법 활성화”

아울러 LH는 국정과제인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OSC산업 선도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내 국내 최초 모듈러주택 스마트 턴키방식(세종 5-1생활권 L5BL)과 국내 최고층(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건설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LH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사기간 50% 단축, 기존 공법 수준의 공사비 확보 등을 목표로 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03-27 09:00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16만 명 '7조4000억' 이동…1인당 153만 원 이자절감"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담당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직사회 내 파격적인 성과주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정과제의 이행 동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6 14: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R&D 투자 확대, 연구 장비 적시 도입 시스템 개혁 등)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핵심 국정운영 기조...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우선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삭감 등)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한 바 있다. 해당 연도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각각 24조 원(역대 최대), 23조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

2024-03-26 11:00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자 특례시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2024-03-25 15:17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공급기반 혁신을 주도한다. 지난 2년간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2024-03-24 13:20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정부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과 전 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 및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이날 간담회에서 이를 선보이고 업계의 의견과...

2024-03-21 1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평이근인(平易近人)/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주공이 백금에게 “강태공은 불과 다섯 달 만에 제나라 국정을 혁신하고 보고했다”며 그 이유는 “군신 간의 복잡한 예법을 간소화하고, 모든 법령과 제도를 그곳 백성의 풍속을 따라 간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출전 사기(史記). ☆ 시사상식 /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경제...

2024-03-21 05:00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한편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하고, 현 정부 출범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점을 설명한 뒤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4-03-20 14:22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어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폭주를 완성했다.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2024-03-19 11:45
기보, 자동 특허평가시스템 고도화해 IP 우수기업 지원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KPAS는 201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특허기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기보의 전문 기술평가 데이터와 AI 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플랫폼”이라며 “플랫폼을 대외에 개방하고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3-18 08:53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이어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2024-03-17 16:22
과기정통부,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 사업에 올해 101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 마련을 지속해...

2024-03-17 12:00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부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의 모든 국민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2024-03-16 06: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또 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일자리 통계에 대해서도 자료 내용을 바꾸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 급증하자, 통계청은 애초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검찰은 통계청 작성 자료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이...

2024-03-14 14:00
尹, 종교지도자 오찬…"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지도자와 인사말 이후 윤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의 조언도 구했다. 한편 간담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2024-03-12 14:14
강원,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육성…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의 하나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으로, 특히 지난해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 상태(-253℃)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를 말한다. 부피가 기체 수소의 800분의...

2024-03-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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