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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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오 처장은 “2년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낡은 제도를 개선 위해 식약처의 자체적인 혁신도 추진했다”라며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와 규제혁신 2.0을 통해 180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약 85%의 추진율을 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에 집중했으며,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

2024-04-30 15:0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이 대표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민생회복을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회담 전부터 강력하게 거론됐던...

2024-04-29 16:41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다만 첫 영수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연금개혁이나, 국정과제 입법 그리고 총리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2024-04-28 16:09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원전 산업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사업인 고준위방폐물법은 야당의 반대로 좌초돼왔다. 핵심 쟁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인데,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에서는 이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원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안에는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2024-04-28 15:02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2024-04-28 14:14
與, 총선 참패 수습 고심…도로 친윤당 우려도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 강승규 당선자는 2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의원이 대통령과 함께 이 정권 탄생에 참여, 또다시 친윤이기에 원내대표 등 당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분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나"고 반문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2024-04-27 06:00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2024-04-26 18:20
尹-李 29일 영수회담...1시간 차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

홍 수석은 국무총리 인선과 핵심 국정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냐는 질문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께서도 회담 준비를 하고 계시다. 가장 중요한 게 민생 현안과 국민적 관심 사안들이다.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2024-04-26 17:24
대통령실 "尹, 이재명 대표 29일 영수회담...의제 제한 없이 만난다"[종합]

홍 수석은 국무총리 인선과 핵심 국정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냐는 질문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께서도 회담 준비를 하고 계시다. 가장 중요한 게 민생 현안과 국민적 관심사안들이다.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회담에는 민주당 측에선 천준호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2024-04-26 14:56
윤재옥, 이재명 '의제 없는 영수회담' 발언에…"'통 큰 만남 돼야" 환영

그러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여러 국가 과제들을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를 가지고 만남을 가진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 참여해야 된다는...

2024-04-26 10:32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또 '빈손'...의제 조율 난항[종합2보]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4-04-25 19:55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또 '빈손'...의제 조율 난항[종합]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4-04-25 17:54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아까운 시간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연합회 설문조사가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나. 전국 지역 중에서도 농어촌은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농가 수는 농업...

2024-04-25 05:00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초대 청장이 된 윤 내정자는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항공우주학 박사를 취득한 뒤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24-04-24 16:41
중진공,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교육생 350명 모집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2020년부터 시작한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은 현재까지 1500여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공급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 품질 향상을 통해 국정과제인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교육신청은...

2024-04-24 08:28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정부 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했던 국립대와 주요 대학들은 눈앞의 실험을 제쳐놓고, 소규모 연구과제라도 따내려는 지원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학 측은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2024-04-24 05:00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쟁점 법안, 정쟁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고 있다. 이양수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시급한...

2024-04-23 16:06
尹, '직접' 비서실장·정무수석 인선…野 소통 주력 [종합]

이어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기에 지금부터 국민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살펴 가고 소통하는 데...

2024-04-22 17:10
尹,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임명…"민생 목소리 경청할 분"

홍 신임 수석 임명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은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공약, 국정 과제를 세워놓은 것을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 치중했다면 이제는 지난 2년간 세워놓은 것을 어떻게 더 국민과 소통해 고칠 건 고치고, 국민의 어떤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 정치권과도 대화해서...

2024-04-22 16:14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야당과 소통 주력할 것"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메시지라든지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

2024-04-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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