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포함된 의료개혁, 학교 돌봄 문제 등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부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냈다.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교전국'으로 평가한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도 밝혔다. 다만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고용부는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상담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심층 지원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취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져 온 삼성전자의 오너리스크가 더 일단은 잠시 멈췄다는 평가다. 이에 업황 호조세에 따른 대응, 인수·합병(M&A) 등 주요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장밋빛 전망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초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페어런츠(부모)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한 뒤 정부 부처별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늘봄학교는 지난해 시범 도입했고, 올해 1학기 2000곳에 이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비서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원에게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 당국에도 "3월부터 늘봄학교가...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행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부진사업은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부진사유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전(全) 공공부문이 1월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 공공기관 투자...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았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이찬희 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인권 우선 경영, ESG 경영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해왔다"며 "관계사들이 연임을 결의한 것은 2기 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고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산업부는 4월 공사가 본격화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코와 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주력하는 등 ‘원전 10기 수출’ 국정과제 실현에도 힘을 쏟는다.
중대형 규모 중심의 태양광 사업 활성화, 규모화된 해상풍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는 각각 역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산업 육성 기조를 구체화했다. 또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됐고, 1·2호 바이오백신 펀드(총2616억 원 규모)도 조성했다.
그럼에도 노 회장은 제약바이오 중심국가로 도약 목표...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미국의 '다부처 핵심목표 성과관리'와 유사한 제도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윤석열 대통령은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내걸었고, 한 위원장이 발표할 공약은 이를 더욱 구체화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도 철도 지하화와...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기보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추진하고 있는 협업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보의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한 유관기관 협업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