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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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방부 장관, 민간인으로 임명할 것…국방개혁 약속"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방개혁 조치 1호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위상과 인식에 대한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의 많은 부분이 혁신되어야 한다. 그 연장 선상에서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개혁의 첫 번째 조치로...

2022-01-29 14:39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이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2022-01-25 11: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두 사람은 물론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도 두 수반의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 경제적 불평등 고조 등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준칙을 바꿔야 한다는 것. 반면에 재정준칙 개혁 성패의 열쇠를 쥔 독일은 개혁의 필요성을 별로...

2022-01-13 05:00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력운영비와 관련, "향후에도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따른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 첨단 무기의 단계적 전력화에 따른 전력유지 소요 증가 등 국방개혁 2.0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국방분야 재원배분 방향 설정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

2022-01-11 13:42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2022-01-03 11:13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방 공약 발표에 나서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군은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징집병...

2021-12-24 13:31
신임 해군총장에 김정수 중장 내정…'임기제 진급' 출신 첫 총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합참 시험평가부장, 제7기동전단장 등을 역임한 국방정책 및 전력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고,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10 13:57
하반기 장성 인사…“해군총장 교체예정·비사관학교 출신 多”

중장 진급자로 육군에서는 강신철 국방개혁비서관을 비롯해 신희현, 여운태, 이규준, 이두희, 장광선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군단장으로 보임됐다. 해군 소장 이성열, 정승균 등 2명은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공군에서는 중장으로 진급한 박웅, 박하식 소장이 교육사령관과...

2021-12-09 18:01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도 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숄츠 신임 정부는 탈석탄 목표치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진보성향인 숄츠 총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독일 시민권 취득 규제 완화 등 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 함께 숄츠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집값 진정을 위한 신규 주택 40만 호 건설...

2021-12-09 15:37
청와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국가안보실 직제 개편

1차장실은 기존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 체제로 운영됐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별도로 분리돼 있던 안보전략·국방개혁비서관을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통합하고, 기존 사이버정보비서관을 각각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으로 분리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뤄진 직제 개편에 따른 각각의 비서관은 추후 임명한다는...

2021-12-07 12:49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한다…용산 연합사본부 내년 평택 이전

서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계 최신화 계획 발표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다만, 서 장관은 작계 최신화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2021-12-02 15:37
[종합] 국방위, BTS 병역특례 논의 결론 못내… 안철수 "손흥민은 되는데"

그는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의가 준모병제 병력 구조 개혁 문제 등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는 국회의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

2021-11-25 16:52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2021-10-25 11:02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2021-10-20 23:43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그러면서 "항소 결정은 군인을 군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국방부의 개혁 기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법무부가 나서 항소를 지휘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 소수자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가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고인을...

2021-10-20 19:29
문재인 대통령 "2030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

또 방위산업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하는 국방개혁을 뒷받침하는 역할과 함께, 포괄적 민·군 협력으로 혁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확장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드론, 개인용비행체 등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미래 항공시장을 선점하고, 독자 항공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며, 국방 우주개발을 국가우주개발로...

2021-10-20 10:24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전 실장이 공군 법무병과 내 첫 장군 진급자인 점을 언급하며 “재직하는 동안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확실히 개혁해줘야 한다”고 주문하자 전 실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오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1-10-14 19:37
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4명 추가 사퇴 "군 급식 개선, '쇠귀에 경 읽기'였다"공동대책위 결성…“군 급식에 공적조달체계 도입해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2021-10-12 15:18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2021-10-01 11:45
문재인 대통령 "군 통수권자 책무는 항구적 평화"..."국군 신뢰한다"

국방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라면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1-10-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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