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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역대 정부는 매번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했다. 반면 국회는 같은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7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순 계산하면 53건의 규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업들이...
    2023-01-02 06:00
  • [신년사] 한덕수 총리 "3대 구조개혁, 3대 분야 혁신 강력히 추진"
    [신년사] 한덕수 총리 "3대 구조개혁, 3대 분야 혁신 강력히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2023-01-01 10:00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다”라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전히...
    2022-12-14 10:17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국방혁신 관련해서도 앞으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12-13 16:41
  •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의약품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끝내고, 1년 후인 2022년 2월까지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실태 및 취약성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라는 것이었다. 2021년이 현황...
    2022-12-05 05:00
  •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그는 국왕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의 아들로, 2015년 국왕에게서 국방 장관 자리를 물려받은 데 이어 2017년 부총리직까지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와 안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지닌 탓에 ‘미스터 에브리싱’(Mr.Everything·모든 게 가능한 남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잔혹한 성정으로도 유명합니다....
    2022-11-14 16:59
  • 미중 정상회담, ‘냉전 2.0’ 시대 정의하나
    미중 정상회담, ‘냉전 2.0’ 시대 정의하나
    이미 양국은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 가장 냉랭한 관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NDS)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중국을 ‘경제·군사...
    2022-11-13 16:09
  • '역대 최대 실적' K방산, 동남아 중심 수출 확대 '장밋빛'
    '역대 최대 실적' K방산, 동남아 중심 수출 확대 '장밋빛'
    최근 인도네시아는 △국방 장비 공급 △영토 안전보장 △천연자원 보호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방위산업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노후화된 장비 대체 및 성능 개량을 통한 군 현대화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력 평가기업인 GFP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은 142개국 중 15위로 전년 16위보다...
    2022-11-12 07:00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또한 “더 큰 문제는 군사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해당 군 판사에 대해 국방부나 군사법원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최근 군사 법원 개혁으로 군판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잘못된 판결에 대해 평정하는 ‘사건평정’조차 도입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평정제도는 민간사법제도에는 있지만 군법에는 적용하지 않고...
    2022-10-17 17:42
  •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2022-10-14 16:25
  • '민심'이냐 '윤심'이냐...막 올리는 與 당권 경쟁
    '민심'이냐 '윤심'이냐...막 올리는 與 당권 경쟁
    이어 “국민의힘도 변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개혁을 통해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며 당권 도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이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2022-10-10 14:39
  • 인사 종합 / 9월 19일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진성 ◇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윤경자 △전략조달과 송지혁 △혁신조달과 장미선 △정보기술계약과 오진백 ◇직위 승진(과장급 전보) △조달수출지원팀장 김해영 △조달회계팀장 방혜성 △조달가격조사과장 김수열 △쇼핑몰단가계약과장 임해영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박성용 ◇과장급 전보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
    2022-09-26 18:29
  • “징집 통보 반나절 만에 데려갔다”...생이별에 눈물바다 된 러시아
    “징집 통보 반나절 만에 데려갔다”...생이별에 눈물바다 된 러시아
    러시아 물류를 감시해온 트렌트 텔렌코 전 미국 국방계약관리국 품질관리감사관은 “현재 러시아에는 대규모 인력 동원에 필요한 시설도 이들을 관리할 장교도 없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실제로 2008년 군 현대화와 전문화를 목표로 한 군사 개혁을 거쳤다. 이때 과거의 방식대로 수많은 징집병을 관리할 인력이나 지휘 구조 등을 없앴다. 러시아 내에서도 징병에...
    2022-09-23 13:54
  • 아시아증시, 하락...연준 긴축 가속화에 투자 심리 위축
    아시아증시, 하락...연준 긴축 가속화에 투자 심리 위축
    상한선 없이 필요한 만큼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증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전쟁 준비’를 강조함에 따라 방산, 군수품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국방 및 군대 개혁 세미나에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춰 용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2 17:03
  •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세 번째 과제는 OECD 국가 중 재정이 무너진 일본만 채택하고 있는 ‘묻지마 재정지원’의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산적(山積)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재정당국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쉬운 길이다. 예산 편성은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고 할수록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쌓이는 나랏빚으로 지금 당장 손해 보는 사람이...
    2022-09-06 05:00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반도체는 20세기 석유보다 산업과 안보, 국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품목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반도체 영향력을 알고 있기에 미국은 대만과 한국에 몰려 있는 반도체 제조 기반을 자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칩(chip)4동맹’을 제안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2019년 7월 반도체 스타트업에 2000억 위안(약 37조 원)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었다. 한국은...
    2022-08-22 15:27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2022-07-22 11:41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행정국방예...
    2022-07-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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