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대기업의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30.7%) 정책이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문화 개혁 19.2% △반기업 정서 해소 12.8% △세제 지원 10.2% 등으로 조사됐다.
이상윤 전경련 CSR본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생후 41개월째였던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하며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백 군은 올해 초 만 10살의 나이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또 한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돼 백 군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과학고 자퇴한 백강현 군…앞서 사라진 천재들
백 군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사법의 명암을 드러내는 씁쓸한 통계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을 가리킨다. 성인의...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수백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 시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홍 시장은 “아직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를 하느냐”며 반발했다.
18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 마음이 무겁다.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당협위원장...
강민국 "사안 엄중히 봐…사실관계와 진상 파악 우선돼야"홍준표 "'국민 정서법' 빌려 비난하는 정치 좀 그렇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던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그는 “찬성하는 입장에선 우리의 눈높이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춰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책 의총 비공개 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 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며...
현지 예매자들은 블랙핑크 공연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구단선은 베트남 정서상 정부와 국민들에게 예민한 문제로 여깁니다. 베트남 외교부의 팜 투 항 대변인은 iME 홈페이지에 대해 “핫 버튼 이슈다. 베트남에서 구단선이 들어간 상품이나 출판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일은 불법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베트남...
이어 "지난 번 기자회견은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고, 기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편향된 정보로 국민에게 선입견을 품게 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언론과 검찰 관계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우리나라 주요 사건 기사들 다 검찰 발이 아니었나"라고...
특히 이 장관은 “어려운 경영여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과도한 임금 격차,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정서를 반드시 깨뜨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려워 중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국민들 사이에 ‘늘 (주가조작은) 처벌이 가볍다’, ‘불공정거래...
지난달 11일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A 초등학교...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롯데·우리·BC카드 등 5개 카드사는 동남아 시장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신한카드는 동남아 4곳(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미얀마)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해외부문의 순이익은 약 273억 원으로 전년(약 14억 원) 대비 2000% 증가했다.
KB국민카드 해외 법인도 순이익이 급증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해외 법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이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선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일 오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 지원은 재정 낭비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때로 치솟은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 반사이익을 취할 국민의힘도 존재감이 떨어지면서 리더십 부재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발표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후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새삼 다시 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 “지금 상황에서 불법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래서) 국민 정서법을 들이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도 11일 B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은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일해 왔던 좋은 정치인”이라며 “가상 투자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반미 정서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우리나라가 적대국으로 이미지를 굳히면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커질 경우 러시아 정부 제재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며 “일부 식품의 경우 국민 간식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적대국 제품이라는 이미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