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좀스럽다”는 면박 대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구석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는 등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농지는 투기나 사저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도시인들의 휴식처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불법행위 단속 건수를 찾아 한적한 시골에 출몰할 공무원들이 행여 애먼 사람 잡을까 우려된다....
이날 중국 대사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방화 공격으로 중국 자본으로 세워진 의류공장 2곳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하면서 미얀마 군부에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얀마에 있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막고 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중국 기업과 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경총도 이날 202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기업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올해 경총은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교육, 모범사례 발굴,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 다각적으로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여) 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12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7)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 다르게 증언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하면 모든 거짓말은 다 면책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행한 면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참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레오 3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분”이라며 “유시민도 그렇고 김명수도...
우 부회장은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에도 기인한다”며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아 규제를 통해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기업의 노력도 있겠지만, 사회가 기회를 준 측면도 크니까 기업이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게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보호기관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준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법 정문에 모여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분위기가 잠시 격해지기도 했다.
공혜정...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여야 등 갈등이 이어진 결과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이에 "유영민 신임 실장도 이런 마음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 삶의 회복, 대한민국 도약이라는 국정목표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무한책임 각오로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신임 실장은 "민생 문제가 매우 엄중한 때 부족한 제가 중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다"며 "빠른 시간 내 현안을 잘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그는 "빠른 시간 내 현안을 잘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통합과 조정을 통해 생산성·효율 있는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여러 어려움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부지런히 전달해 잘 보좌하겠다"고 했다.
노영민 실장은 유영민 신임 실장에 대해 "산업경제, 과학계 풍부한 현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 필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가 정신 발휘해야 상장회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해야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국내 상장사가 해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반기업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에 까사미아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학생가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까사미아는 지난 11월부터 약 한 달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전 논의를 통해 지원 품목 및 대상을 선정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한부모 보호시설 등 총 13개소에 의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9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부설기관으로 SW(소프트웨어)정책을 연구·제안하는 SW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수행 업무는 다양한...
추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징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논란은 특권층의 특권의식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도 비판 대상이 됐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위법은 아니지만 공동체 윤리를 위반한 것을 갑질이라고도 하고 특혜라고도 하며 특권의식이라고 한다”면서 “부모가 개입해...
이번 '취린이 입사가이드'에선 환경 개선과 국민건강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어떤 기관인가요?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201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을 하기 위해...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기존 제도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무늬만 법인’인 1인 법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법을 개정하려 하는 만큼 전통 제조업, 건설업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단 답변도...
그만큼 반기업 정서가 뿌리깊다. 규제공화국은 빈말이 아니다.
정치는 절망스럽다. 이 회장의 4류 정치 발언 후 정권이 진보와 보수로 다섯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대로다. 아니 되레 퇴보했다. 대결정치에 정치보복이 일상화했다.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두 사람은 구속됐다. 국민통합과 협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니 편 내 편을 가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