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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법치국가에서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법조인들의 주장도 하나의 논리로 따지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으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도 없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따져들면 소외받고 외면 받는 사람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이 법이나...
    2023-04-04 06:0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국민의 힘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며, 다수당의 입법폭력”이라고 강조한다. 1993년 ‘농안법 파동’ 쓰라린 경험 대통령실은 아직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2023-04-03 05:00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짚으며 반일정서를 이용한 정치적 이득은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2023-03-21 12:15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Q: 현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023-03-11 08:00
  • 일장기 내건 세종시 주민, ‘한국인 목사’였다…“대일본제국 덕 근대화”
    일장기 내건 세종시 주민, ‘한국인 목사’였다…“대일본제국 덕 근대화”
    그러면서 “누군가가 한·일 우호 관계에 표식하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게양했다고 한다”며 일장기 게양을 반대한 이들이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고 반발했다. 또 “이완용 선생과 데라우치 총독 사이에서 합병 조약이 이뤄졌다. 대일본제국의 시대가 됐다”, “일본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문명을 배울 수가 있었다. 근대식 교육을...
    2023-03-07 09:16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는 국민 100만 명이 참여하는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병원 장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정서장애...
    2023-02-28 15:49
  • 힘 못쓰는 ‘울산 땅투기 의혹’...그때와 다른 지금 與당원
    힘 못쓰는 ‘울산 땅투기 의혹’...그때와 다른 지금 與당원
    2021년 정권교체 열망 가득...‘이준석 신드롬’ 탄생 이유지금은 윤석열 정부 뒷받침 열망 지배적이재명 대표 법적 처벌 받기 전...초조한 마음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연일 파장을 일으켰지만 김기현 후보는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때릴수록 견고해지는’ 김 후보의 지지율에는 복잡미묘한 당원의 심리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2023-02-27 14:53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023-02-21 14:22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양곡관리법·간호법, 직회부 예정 노란봉투법 대상尹, 양곡관리·노란봉투법 공개반대…대통령실 "일방처리 국민 실망""쌀 의무매입 영향 크겠지만 대비책 검토 안해"…거부권 상정"'국회 절차 언급 부적절' 모범답안"…명분 쌓고 야당 자극 최소화이명박 1·박근혜 2·문재인 0…일괄 거부권보단 일부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023-02-20 16:14
  • "숲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주목받는 '산림치유지도사'
    "숲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주목받는 '산림치유지도사'
    숲에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산림 치유가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산림 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해 산림치유 활동을...
    2023-02-04 05:00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2016년 52만 톤을 사료 처분한 적이 있지만, ‘주식을 가축에게 준다’는 데 대한 국민정서상 거부감과 ‘비싸게 매입해 싸게 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후에는 대량 처분은 진행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무역협정에 따른 의무수입 쌀과 별도 사료용 쌀을 적극 가축 사료로 활용해 쌀 수급 조절을 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용 곡물도...
    2023-02-02 16:33
  •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서적 고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원금과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9 15:09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지청 출석“답정 기소…결국 법정서 가릴 수밖에”다시 소환된 ‘노무현 논두렁시계’ 사건 성남시장으로서 펼친 적극 행정에도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2023-01-10 12:02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집중치료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도 익산, 광주 2개소 추가 설치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되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스토킹피해자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거지 1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 1개소를 최초 설치한다. 디지털성범죄...
    2023-01-09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식 개최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
    2022-12-18 09:11
  •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국민 80.1%, 노동조합 불법행위 면책 반대 의견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대도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2022-12-04 12:00
  •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2019년 3만 3536건에서 2021년 3만 9868건으로 18.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사이버 아웃리치’ 확대 여가부는 늘어나는 고위기청소년을 조기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2022-11-24 11:30
  •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또한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를 요청했다. 풍산개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2018년 9월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은 ‘곰이’와...
    2022-11-07 16:52
  • 이상민 "이태원 참사 당일 관련 공식 보고 안 받아"
    이상민 "이태원 참사 당일 관련 공식 보고 안 받아"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참사 후 장관의 첫 발언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이 들으시기에는 부적절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감의 뜻과 사과의 의사를 밝혔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2022-11-07 14:51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오 교수는 “국민 다수가 난민수용에 거부감을 표하는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일탈행위에 두려움이 큰 까닭으로 국가정책은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평균 보호기간이 10일 가량이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 후 20일 이상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귀국 항공편...
    2022-10-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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