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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결국, 보험료율 0.5%P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1%P 높일 수 있다는 건 가입자·수급자 추계와 현재 기여율·지급률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계산이다. 얼마나 높이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면 그 자체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충격이 발생한다. 당장 20~30년은 보험료 수입이 늘어 적립금 소진 시기가 늦춰지겠지만, 적립금이 소진된 뒤에는 가입자들이 폭탄...
    2024-05-12 12:00
  • 지주·금융 밸류업 종목 흔들...연기금 수급 참여로 ‘제2의 부흥’ 맞을까
    지주·금융 밸류업 종목 흔들...연기금 수급 참여로 ‘제2의 부흥’ 맞을까
    1분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수급은 외국인이었으나 투자 주체가 국민연금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현황은 2024년 국내주식 목표 비중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관찰되는 시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7 15:53
  • 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2% 지지율 기록 연금 인상 시기 2026년 예정 은퇴 연령 65세→66세 인상안은 부결 스위스 재무장관 “부가세 인상할 수도” 스위스 국민 과반이 노령 연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약 75%에 달해 연금 재원 마련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금 수급자에...
    2024-03-04 08:27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뿌리산업·외국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2024-02-22 10:5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노인(65세 이상) 인구 정점인 2050년에는 수급자만 133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면 기초연금액을 올해 수준(32만3000원)으로 계산해도 연간 51조5580억 원이 지출된다. 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연간 지출액은 63조8400억 원으로 는다. 지난해 기준 GDP의 1%는 약 20조 원이다. 국민연금에 20조 원을 투입하는 게 국가부도라면, 기초연금에 올해 22조6000억 원, 27년 뒤...
    2023-11-12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2023-10-27 14:00
  • 한수일 NH아문디 CIO “채권, 내년이 더 좋다…본격적인 평가이익 실현 시작”
    한수일 NH아문디 CIO “채권, 내년이 더 좋다…본격적인 평가이익 실현 시작”
    개인 채권 순매수액 25조 돌파…“개인 채권 투자자, 장기 보유 추세로 변화”“장기채 투자 급증 주목…금리 차익보다 퇴직연금 등 안전자산 선호 강화”“美 연준,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예상…한미 금리차 등 민감한 시기” “올해 개인들의 채권 투자는 작년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금리가 올라도 꾸준히 사는 이런 식의 투자는 그동안 안 보였던 투자거든요....
    2023-09-17 12: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저출산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도 정년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연금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60세 퇴직자는 8년간 소득공백 상태가 된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아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들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정 간 공감대가...
    2023-09-14 05:00
  •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길어 질수록 5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주된 일자리 퇴직시기 간 연금 공백기가 확대돼 장년층의 빈곤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연금 공백기의 소득 보완을 위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2023-06-07 12:00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수익률·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제도 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2023-04-02 11:15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0%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1월 27일 발표된 시산 결과의 상세본이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가 확정됐고, 미래...
    2023-03-31 08:00
  •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그는 “연금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도상 모수를 조정할 경우 연금 수급자는 근로소득 부담이 커지거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활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생애 재무설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 인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물가 상승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운용 수익률...
    2023-03-18 09:0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시기를 앞당기는 등...
    2023-02-03 16:30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가입자 100명의 보험료로 수급자 144명의 연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부과방식비용률도 3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조정 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2023-01-27 14:0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소진 시기가 기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는 시산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민간 자문위원회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9%→12~15%)에 더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2023-01-24 11:56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올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이고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지만, 4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노후가 시작된다고 인식하는 계기는 응답자의 62%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21.2%는 ‘근로활동 중단(21.2%)’을 뽑았다.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평균 277만 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2023-01-04 15:52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55세여서 정년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꿔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대적 사명은...
    2022-12-14 05:00
  •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부터 개시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지는 투표권도 그대로죠. 통일된 나이 적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관습을 바꾸려면 제정 이후에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익숙해진 ‘세는 나이’를 벗고 ‘만 나이’로의 정착이 쉽지는 않겠지만, ‘뜻밖의 젊음’은 반가운 소식이...
    2022-12-09 15:42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16년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1세션(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
    2022-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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