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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국감 첫날(10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필두로 11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대법원이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은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무부 국감(1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2023-10-09 15:30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10-05 12:09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2023-10-05 08:56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한 달 뒤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앞선 신고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강남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재조사를 시행했고,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회신했다. 이에 A 씨는 강남구청에 이 사건 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2023-09-24 09:00
  •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2023-09-22 12:2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검사 천기홍(千奇弘)(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鄭容秀)(수원고검 검사)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愼之苮)(대구서부지청 인권보호관)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우식(鄭宇植)(대구지검 인권보호관) △검사 김춘수(金春洙)(서울고검 검사) △검사 노진영(盧珍英)(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전주지부 검사 강여찬...
    2023-09-20 11:52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는 평균 437일 걸렸다. 처리한 건수는 133건에 그쳤다. 5년 전인 2018년에 평균 30일(106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처리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처리 건수와 상관없이 처리 기간은 매년...
    2023-09-18 18:00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입법됐고, 그조차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이에 김 교수는 법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2023-09-18 05: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통신업계가 “국민들이 저렴한...
    2023-09-15 15:3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2023-09-14 18:00
  • 경기도, 전국 첫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 전국 첫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했다. 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할 수...
    2023-09-13 15:00
  •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적발 결과는 볼수록 가관이다. 선관위가 7년간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경력채용자 384명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짙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2023-09-13 05:00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2023-09-12 10:52
  •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2023-09-12 09:55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2023-09-11 13:25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이어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정 법률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사회가 갈라서고 배척하는 기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야만 변호사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6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의 결정이 타당했는지...
    2023-09-10 14:52
  • [속보] 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속보] 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앞서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3-09-08 14:30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2023-09-07 12:14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 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2023-09-05 14:27
  • 여야, 4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의원 본인만 조사
    여야, 4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의원 본인만 조사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빼기로 해 '맹탕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여야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2023-09-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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